한국GM | 부평 2공장 - 상시 전반조 운영은 사실상 1교대 전환!

[3월 29일자 한국GM 노동자투쟁 특보 4호 뒷면입니다.]

부평 2공장 - 상시 전반조 운영은 사실상 1교대 전환!

GM은 3월 28일 조립2부 부서협의에서 2조립 상시 전반조 운영안을 던졌다. 후반조는 전면 TPS를 한다는 것. 사실상 1교대 전환을 위한 사전 단계다. 군산공장 폐쇄 공격이 부평 2조립과 창원공장의 1교대 전환으로 이어질 거라 예상했던 것과 한 치의 오차도 없다.

GM이 일방적인 절망퇴직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 물량을 배정할 생각은 없고 캡티바를 조기 단종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상시 전반조 운영으로도 물량은 커버가 된다고 본 것이다. 4월 2주차부터 시행하고 부족한 인원은 후반조에서 지원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추가적인 인원감축, 비정규직 해고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인원문제로 대의원이나 해당 반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자고 더 큰 위험을 불러들일 수는 없다. “니들 맘대로 사람 내보낸 거다. 카허 카젬, 당신이 와서 라인타라!”고 버티고 1교대 전환시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

부평 2조립도 직접적인 공격대상이 됨에 따라 군산 노동자들과 2조립 노동자들이 함께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2조립 노동자들도 TPS와 상관없이 출근해서 군산 노동자들과 함께 하자. 조합원 토론을 맹렬히 전개하고, 현장순회에 함께하자. 라인과 공장을 텐트로 점령하자. 단결한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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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 도대체 누구 편인가

① 3월 말까지 고통분담하는 임단협 합의를 요구했는가

한국GM은 3월 말까지 임단협 합의를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계속 산업은행을 소환하고 있다. 3월 28일 노동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카허 카젬도 산업은행을 언급했다.

GM 말만 들으면 산업은행이 투자의 조건으로 3월 말까지 노조의 대폭적인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들린다. 이게 사실이라면 오직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GM에게 돈을 퍼주겠다는 것인데, 산업은행은 과연 누구 편인가. 당장 산업은행부터 쳐들어가서 멱살을 쥐고 물어봐야 한다. “산업은행은 노조의 임단협 양보와 3월 말 타결을 조건으로 브릿지론(일시적 단기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는가?”

② 4월 20일 부도처리 협박도 확인 안 해

3월 26일 배리 엥글은 노동조합을 찾아와 부도처리하겠다고 협박한 이후 27일 기재부, 산자부, 산업은행 등을 차례로 만났다.

그런데 그 어떤 정부관료도 4월 20일 부도협박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지도, 항의하지도 않았다. 대책도 없다. 이제야 부랴부랴 검토에 착수한다고 한다. 과연 산업은행과 정부기관은 GM 편인가, 노동자들 편인가.

③ 부실한 실사 합의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사를 하기로 했으면, 상식적으로도 실사기간에는 본사차입금 회수중단, 부도신청 금지 등을 합의했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아무런 장치도 마련하지 않음으로서 GM이 뻔뻔스럽게도 부도협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차입금을 전액 출자전환하겠다던 글로벌 GM이 차입금 상환을 이유로 부도협박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산업은행도 한심할 뿐이다. 산업은행은 GM의 숨겨진 X맨인가?

④ 부실실사를 포장하기 급급

산업은행은 GM이 실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식으로 포장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요구한 자료 중에 85%는 제출됐지만,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15%는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실사협조의 대가로 실사기간 중에도 브릿지론을 제공하겠단다.

이런 실사가 GM의 강도질과 약탈을 제대로 밝혀낼 수가 있을까? 오히려 산업은행은 GM을 방조, 방관한 공범이기도 하다. 공범에게 주범에 대한 조사를 맡기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는가.

결국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밝혀내는 수밖에 없다. 2002년 주주 간 협약, 2010년 장기발전 협약과 CSA(비용분담협정)를 일체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실사자료도 정확히 모든 게 공개돼야 한다. 당연히 GM과 정부는 거부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30만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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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비정규직, 부품사 노동자와의 연대는 생존의 문제!

3월 7일 희망퇴직을 신청한 부평공장 노동자가 목숨을 끊은 뒤 24일에도 군산공장의 47세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이런 비극 앞에서도 정규직을 향한 숱한 비난 댓글은 멈추질 않았다. 비난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보통 노동자들의 생각이 있다.

“GM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많이 벌었던 귀족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잘려도 살만 하다. 그러나 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난한 노동자들이다. 이들이 잘리는 건 마음이 아프다.”

GM 노동자들을 보는 사회적 시선이 이렇다면 고립을 타개하고 다수 노동자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길도 분명해진다. 부품사 노동자들, 비정규직을 외면해온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규직만이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 부품사 노동자 모두 함께 살자는 요구를 전면에 배치하면서 그들과 함께 군산공장 폐쇄반대, 구조조정 중단, 30만 일자리 지키기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나아가 이런 수만 명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가 군산, 부평, 창원지역 전체 노동자 민중의 생존의 버팀목이라고 외치며 당당히 치고나가는 것이다.

반대로 부품사, 비정규직을 방치하면서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고, 정규직이라도 살겠다고 한다면 고립은 더 깊어지고, GM과 정부는 더 큰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