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노동자가 반동적 백래시에 맞서기 위해

2022년 1월 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SNS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를 정식 공약으로 내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른 정당들도 입장을 냈다.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등은 폐지는 아니지만 ‘개편’으로, 사실상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태도다. 여성가족부의 존폐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 사회의 커다란 정치 이슈다. 

여가부 폐지 주장에 던져야 할 질문들

국민의힘의 여가부 폐지 주장은 작년 유승민 전 의원 주장에서 시작됐다. 그는 여가부를 폐지해 해당 예산을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을 위해 쓰겠다고 했다. 올해 2월 7일 윤석열 후보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중도·보수에선 여가부가 역사적 기능을 이미 다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젊은 사람들은 여성을 약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다. 남성이 약자일 수도, 여성이 약자일 수도 있다. 여성은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남성은 우월적 대우를 받는다는 건 옛날얘기다.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면 된다.”

정말 이들의 주장대로 구조적 여성차별이 사라졌는가? 이들은 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가? 왜 여가부 폐지에 청년 남성이 호출되는가? 여성과 젊은 남성이 대척점에 서 있는가? 여가부 폐지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노동자의 목소리는? 젠더 차별과 모든 차별, 불평등에 맞서며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운동은 이 문제에 어떤 고민과 실천을 할지 짚어보자.

여성차별의 현실

저들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다. 옛날 얘긴가? 성별 임금격차, 고용단절, 유리천장, 돌봄과 가사노동의 비중 등 수많은 통계는 한국 사회의 여성차별을 증명한다. OECD가 관련 통계를 작성해 발표한 이래 한국이 한번도 1위에서 내려온 적 없는 통계가 성별 임금격차다. 2019년 기준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32.5% 낮다. OECD 평균 12.5%와 비교하면 2.5배가 넘는다. 여성가족부가 2021년 9월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는 35.9%에 달했다. 소위 ‘좋은 일자리’에서도 격차가 컸다. 설문조사에서 20대 여성들은 성차별의 현실을 호소했다. 70.9%가 “남녀 임금격차는 여성에게 불공정하다”라고 답했다. “여성은 가부장제와 성차별 때문에 남성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3.7%에 이른다. (<시사IN>과 한국리서치, 2021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대규모 웹조사)

여성이 당하는 폭력 피해도 심각하다. 2011년~2020년까지 10년 간 강력범죄 피해자의 남녀비율을 보면 여성이 86.7%였다. 2019년 성폭력과 교제폭력을 당한 여성의 수를 여성가족부가 집계한 통계를 보면 드러난 수치만도 하루 평균 113명꼴이었다.

이 외에도 한국 사회의 구조적, 객관적 성차별의 통계는 차고 넘친다. 이러한 구조적 성차별은 단지 몇 명의 여성 장관, 여성 CEO 등 소위 잘나가는 극소수 ‘여성 리더’로 가려질 수도 없다. 극소수 여성 리더와 성별 임금격차에 차별받는 여성, 일상적인 성적 폭력에 노출된 여성, 삶 자체가 전쟁인 여성은 절대 같은 계급적 이해를 갖지 않는다.

여성차별에 맞선 페미니즘

가부장제의 여성 억압이 심했던 한국에서 페미니즘 운동은 최근 대중적으로 성장했다. 페미니즘은 여성차별, 젠더 차별에 반대하고 젠더 평등을 지향하는 운동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조 운동은 페미니즘 운동이기도 하다.

우리는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N번방 디지털 성착취, 직장 내 여성차별, 성희롱, 위계에 의한 성폭력, 교제살인, 낙태 합법화, 3.8 여성의 날 등으로 거리에 등장한 페미니즘 운동을 일상에서 떠올릴 수 있다. 곪은 상처가 터지듯 여성들은 수많은 폭력과 억압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맞섰다. 대중적 페미니즘 운동의 성장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오랜 여성에 대한 불평등, 차별에 기초한 법과 제도, 편견과 악습을 조금씩 바꿔냈다. 페미니즘 운동이 소중한 사회 진보를 견인한 것이다. 국회는 법 개정을 발의하고, 처리해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소관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목소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구조적 성차별이 쉽게 바뀔 리 없다. 쇠퇴하는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돌봄, 가사, 실업, 빈곤에 더 많이 고통당하는 여성, 그리고 우울과 자살 시도로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의 통계 수치를 높였다. 국가통제는 거리의 운동을 쫓아냈고 페미니즘 운동도 밀어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사회적 불평등은 악화되었다.

백래시, 극우 보수정치 선동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이렇게 대중적으로 성장한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강한 반발로 등장했다. 바로 백래시다. 혹독한 경쟁에서 밀려난 일부 청년들은 성장하는 페미니즘 운동에 맞서 ‘여성 혐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자본가계급 우익·보수 정치세력은 이러한 반페미니즘 정서에 곧바로 올라탔다. 반동적으로 백래시를 증폭시키고 이용하고 있다.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으로 인해 ‘역차별’을 당한다며 반목을 조장했다. ‘여성 평등 때문에 남성이 거꾸로 차별 당한다’며 사람들을 낚았다. 젠더 폭력을 말하는 자체가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모는 것’이라며 공격했다. 인종차별을 언급한다고 ‘모든 백인은 인종차별주의자’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 따윈 필요 없었다. 젠더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구조를 지적하는 모든 말이 적(敵)의 주장처럼 매도되었다.

끊임없이 백래시를 조장하는 우익은 대중이 현실조차 부정하게 만들고, 상식적 사고를 멈추게 해왔다. 특히 청년 세대 남성 ‘이대남’과 청년 세대 여성 ‘이대녀’ 사이의 대립적, 대결적 구도를 강요했다. ‘이대남(이십대남자)’=‘반페미(반페미니즘)’ 등식으로 청년 남성이라면 무조건 여성에게 분노와 혐오를 가져야만 하고, 젠더 평등에 반대해야만 한다는 동질감을 주입하며 청년 남성 우경화에 주력했다.

대통령선거 국면에서는 정부 부처로 이제껏 여성 혐오 이데올로기에 적극 반박을 펴지도 않고, 여성차별 해소에 적극 임하지도 않았던 여성가족부마저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여성차별 구조가 이미 사라졌고, 혹여 생기는 차별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이러한 논리는 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가부장적 자본주의마저 정당화한다. 여성계뿐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여가부 폐지 주장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특정 집단을 혐오 대상으로 지목한다고 꼬집었다. 왜곡된 주장에 팩트체크를 반복해도 저들의 주장은 식을 줄을 모른다.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실질적으로 보호해주면 된다’고? 맞는 말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극렬히 반대하는 입장은 앞뒤를 맞추지도 않는다.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하자는 개념의 법조차 ‘중도·보수’의 반대에 부딪혀 여전히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자본가계급의 우익·보수 정치세력은 여가부 폐지 주장에 국한되지 않고 ‘여성차별을 없애자, 젠더 평등을 만들자’는 모든 목소리를 혐오와 배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백래시로 우익세력을 결집하고 반동과 우경화를 대중에게 불어넣고 있다. 다른 정치세력들은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백래시에 동조하고 있다. 백래시 정치는 사회적 약자와 젠더운동에 대한 혐오와 갈라치기를 이데올로기의 바탕으로 삼으며, 대중의 단결과 저항을 차단한다. 이를 통해 억압적 통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 자본주의, 젠더 차별 구조를 공고히 만들고 재생산하는 반동의 정치다.

백래시에 맞선 투쟁, 청년 세대

그런데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의 진짜 문제는 적지 않은 남성, 특히 청년 세대가 반동적 ‘혐오 세일즈’에 현혹된다는 사실이다. 저들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적 관계 대신 반페미니즘과 페미니즘,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을 대척점에 세운다. 아찔한 쪼개기와 악선동에 노동자가 침묵할 수 없다. 백래시는 차별과 불평등에 맞선 저항운동을 공격한다. 운동의 주체를 분리하고, 해체한다. 단결을 추구하는 노동자계급 운동을 파괴한다. 그러므로 노동자 투쟁이 저항을 포기하지 않고 젠더 차별과 모든 차별, 불평등과 억압에 반대한다면 청년 노동자 민중이 저들의 프레임에 빠져들지 않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자본가계급의 반동적 백래시에 경각심을 갖고 노동자 단결의 관점에서 입장을 내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먼저 청년 세대를 위한 투쟁의 과제가 있다. 지난 몇 년 간 청년을 호명하는 표현은 헬조선, 삼포세대, N포세대 등이었고, 최근 이대남, 이대녀로 변화했다. 그리고 높은 자살 위험군 20·30대. 이들은 헬조선에서 태어나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로 살았고, 모든 것의 포기를 강요당한 N포 세대가 되었다. 촛불항쟁 이후에도 희망은 없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참사가 닥쳤지만 사회는 불평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큰 불평등을 만들었다. 일자리는 없고, 있어도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뿐이었다. 저임금에 부동산 폭등을 헤쳐가야 했고, 가정을 꿈꾸기도 꾸리기도 암울했다. 불만은 넘쳤고, 울분은 차올랐다. 개인이 아니라 구조가 문제라고, 공정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하고 희망을 주는 세력은 없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과녁이 제공된 것이다. 바로 페미니즘.

이대남과 이대녀는 노동귀족에 분노하고, 이대남은 다시 이대녀에 분노한다. 자본가계급은 내빼고 없다. 우익 정치는 대부분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는 청년 세대가 느끼는 현실의 고통,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해결할 생각이 애초에 없다. 대신 남성 청년의 울분을 악용해 자본가계급이 아닌 여성 혐오로 화살을 돌리게 만들 뿐이다. 노동자 투쟁이 청년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위해 싸우고, 울분에 찬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한 한계를 정확히 겨냥해 자본가계급은 반동적 이데올로기로 청년을 빨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 운동에서 반페미니즘 정서에 올라탄 백래시, ‘여가부 폐지’는 소홀히 다룰 뉴스가 아니다. 계급적으로 보고 나서야 할 문제다. 청년 세대, 젠더 갈등으로 노동자 민중을 분열시키며 비열하게 웃음 짓는 자본가계급에 맞서 힘차게 싸워야 한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세대를 잇는 노동자 단결을 강화하는 게 절실하다. 청년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자 투쟁의 책임을 다할수록 반동적 주장에 호응하는 이들은 줄어들 것이다.

여성차별, 젠더 차별을 없애는 투쟁

여가부 폐지 논란과 여가부의 한계를 비판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다. 윤석열 후보의 말과는 정반대로 여성차별과 억압은 객관적 사실이다. 여가부 존폐로 시야를 가두지 않고 실존하는 차별과 억압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과제를 폭넓게 다뤄야 한다. 민주노조 운동은 여성차별에 맞서 여러 요구와 투쟁을 해왔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다. 페미니즘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했다.

여성 문제는 여성이라는 점 하나로 단순히 규정되지 않는다. 사회의 여러 가지 중첩된 모순과 문제점이 여성의 처지에 연결돼 드러난다. 자본주의의 착취와 억압, 가부장제가 상대적 약자로 차별당한 여성에게 투영된 문제다. 자본가 여성과 노동자 여성은 반대편에 있고, 이주노동자 여성, 장애가 있고 가난한 여성이 더 큰 차별에 노출된다. 사회 문제를 더 체계적으로 따지고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한다. 차별과 혐오가 아닌 노동자 민중의 단결투쟁과 평등으로 풀어가야 하고, 정부와 사회에 맞서 여성이 겪는 차별과 폭력, 혐오에 대응하고 젠더 차별을 해결하도록 책임을 묻고 싸우는 게 필요하다.

그동안 자본가정부는 여성 관련 기구를 통해 대중적 요구를 일부 반영하고, 관료적으로 ‘하는 척’하며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춰 대중적 저항을 통제하는 것에 집중해왔다. 그리고 ‘여성부’에 가족 관련 업무를 통합시켜 ‘여성가족부’로 규정함으로써 출산, 양육, 가사, 돌봄의 문제를 여성의 몫으로 치부했다. 다양한 가족 영역 내의 문제는 당연히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다. 여성이나 개별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여가부의 업무 중 하나인 저출생 대책을 봐도 관료적이고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정책의 골자는 출산 후 금전 지원이다. 출산과 돌봄에 약간의 금전적 지원을 한다고 노동자 가족에게 일자리가 생기나? 마련할 수 있는 집이 생기나? 정부의 이러한 땜빵 정책은 당연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동 착취를 은폐하는 자본은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일터에서 착취 당하기 위해 필요한 심신의 충전, 재생산 과정을 각자 알아서 책임지게 만든다. 가사노동, 휴식, 다양한 재충전 활동, 교육, 출산과 돌봄노동, 건강관리 등 모든 재생산 과정을 노동자 개인에게 덧씌운다. 특히 여성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과 착취를 강요해왔다. 공적 부조나 사회의 공적 기능이 분담할 몫을 최소화하려 했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 운동은 자본가계급이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오늘보다 나은 세상을 원하는 노동자의 지향과 투쟁은 현세대의 생존과 권리뿐 아니라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주체적 운동

노동자 민중에게는 권력·위계의 정당화, 불평등과 차별, 착취와 억압, 혐오와 배척의 재생산에 정면으로 맞서자는 계급적 목소리가 필요하다. 노동자 운동의 빈틈에서 자본가 정치꾼들이 젠더 문제를 쏘아 올렸다. 지금이야말로 노동자다운 생각과 행동으로 젠더 차별에 맞서야 한다.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지역과 사회에서 가부장적 차별과 혐오를 지우고 상호존중과 평등의 민주주의를 키워내는 게 필요하다. 제도권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과 지역에서 여성 노동자, 민중이 독립적으로 차별과 억압에 반대하는 주체적 운동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젠더 차별과 모든 차별에 맞서 평등과 단결을 만들어가자. 밑바닥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노동자가 앞장서 싸우는 과제와도 하나로 이어진다.

민주노조 차원에서 여성 차별, 젠더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사업장·업종·지역·사회적 요구 마련, 부당한 행위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천 투쟁을 고민하자. 노동조합에서 여성위원회를 설치한 곳도 많다. 여성위원회는 여성 노동자가 주체다. 노동조합의 여성위원회가 사업장 여성차별에 대응하는 자주적 기구로 활동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회적 차원에서 노동자가 어떤 길을 모색할지 상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 차원에서 독립적 여성위원회를 구성해 투쟁할 수 있다. 여성 노동자뿐 아니라 젠더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노동자 민중이 주체적으로 이러한 기구에 참여한다면 교육, 토론, 실천, 투쟁 등을 통해 사회적 차별 폐지 운동을 더 크게 벌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성, 청년, 장애, 소수자 등 노동자계급 내부를 분열시키는 어떠한 음모에도 놀아나지 말자. 노동자계급 운동이 성장하는 만큼 우익보수세력이 청년 세대와 성별을 편 가르기하고 노동자의 앞길을 가로막는 폭력은 힘을 잃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