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강연회 후기 - “윤석열 정부 등장과 노동운동의 과제”

편집자 주  유튜브로 함께 중계됐던 정세강연회 동영상은 <여기>에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이날 발제문은 다음 <알림글>의 첨부파일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 10일(화) 저녁 7시 노해투가 주최한 “윤석열 정부 등장과 노동운동의 과제” 정세강연회가 진행됐다. 이 날 정세강연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으며, 30여 명의 동지들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자는 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의 연구위원 오민규 동지였다. 오민규 동지가 한 시간가량 발제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펼칠 것은 당연하지만, 기존의 문재인 정부라 해서 친노동 정책을 펼쳐왔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악, 특별연장근로 확대로 노동시간 유연화를 이미 제도적으로 완성해놓았다. 게다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임금체계의 유연화 역시 시도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제도화 해놓은 노동시간 유연화를 한층 강화하고,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직무급제‧성과급제 도입을 통해 임금체계 유연화에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과 조직노동자에 대한 대대적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칠 것인데 특히 청년층의 열악한 처지가 민주노총 때문이라며 노동개악을 시도할 것이다. 이에 맞서 조직노동자 운동은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원‧하청 /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어 오민규 동지는 앞으로 노동자운동 앞에는 두 갈래 선택지가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과 노동개악 시도에 맞서기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으려는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 노동자들을 중심에 내세우며 전체 노동자계급 단결의 기치를 명확히 하는 경향이다. 자본가 양당이 쳇바퀴 돌 듯 정권교대를 해가며 노동자의 독자적 전진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노동자운동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는 명백할 것이다.

이어 정세강연회에 참석한 동지들의 질문과 의견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여러 참석자가 직무급제 임금체계 개편에 관해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직무분석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직무급제 도입은 노동자들을 분할하고 경쟁시켜 임금을 삭감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지금도 내부평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만, 업무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주먹구구식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한 동지는 향후 정세의 핵심이 노동자계급을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등으로 갈라치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계급적 노동자운동을 어떻게 조직해 낼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발언했다. 자본가들은 직무급제를 얘기하면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적자생존의 논리를 강요한다. 이에 맞서 청년과 밑바닥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연대와 공동체의 논리에 기반해 분열과 경쟁의 논리를 뛰어넘어야 한다. 공장의 담벼락에 갇혀서 우리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만 보호하겠다, 심지어는 민주당에 의지하겠다, 이런 노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과 함께 전 계급적 노동자운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날 정세강연회 참석한 이들 모두가 공감한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에서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은 미조직 밑바닥 노동자들과 청년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투쟁이 돼야만 할 것이다. 이들 광범위한 노동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때에만 조직노동자 운동이 윤석열 정부의 민주노총 죽이기에 맞서는 사회적 흐름을 형성해 낼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 단결의 깃발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