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공동선언

편집자 주  이번 주 토요일 9.24 기후정의행진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다. 자본의 이윤욕이 불러온 기후재난에 맞서, 자본의 이윤 논리로부터 자유롭고 이윤 생산을 중단시킬 능력을 가진 노동자들이 기후정의 운동의 맨 앞에 서야 한다. 특히 친환경 산업전환을 새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나아가 노조 무력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자본가들에 맞서 노동자들은 생존권 보장 요구와 기후정의 운동을 하나로 결합시켜야 할 것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 일하는 원하청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노동자계급의 기후정의 운동을 만들어가는 데서 모범이 아닐 수 없다. 발전노동자 동지들의 동의를 얻어 선언문 전문을 <가자! 노동해방> 온라인신문에 옮겨 싣는다. 9.24 기후정의행진에 맨 앞줄에서, 기후재난의 진짜 이름인 자본주의에 맞서는 거대한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공동선언 

기후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이대로 가면 인간을 비롯한 지구 생명체의 생존은 물론이고 가까운 미래의 삶도 위협받을 상황에 이르렀다. 가뭄과 홍수, 기근, 새로운 질병, 생태계의 교란 등 수많은 문제들이 이미 터져나오고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인간의 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화석연료의 사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불러오지 않을 때만 진정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다. 

발전소노동자가 수년에서 수십 년 몸담았던 석탄화력발전소는 직장을 넘어 삶 그 자체이다. 그러나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석탄발전소 폐쇄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나왔듯이 74%의 노동자가 ‘고용만 보장된다면 다니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전노동자들의 이런 자기희생적인 충정과는 다르게 정부는 석탄발전소 폐쇄로 발생되는 노동자 해고 등의 문제에 대해 거의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건 재취업 알선이나 실효성 없는 교육이 전부다.

지난 보령1‧2호기(2020년), 호남1‧2호기(2022년), 울산4‧5‧6호기(2022년)가 폐쇄되면서 58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 대부분은 2차 하청노동자들이다. 해고되지 않고 재배치된 노동자들의 처지도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임금이 삭감되고 노동강도가 늘어난 경우가 태반이다. 이러한 일방적 희생은 즉각 시정돼야 하고, 재발 방지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더욱이 석탄발전소 폐쇄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 총고용 보장 등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배제되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전력산업은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되고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재편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민간주도로 이뤄지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매우 우려스럽다. 2021년 12월까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은 55건, 13.7GW이지만 이 중 대부분이 맥쿼리 등 외국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 민간주도의 전력산업은 자본에겐 천문학적인 이윤을 안겨주지만 노동자민중에겐 공급 불안정과 요금폭탄으로 다가올 것이다. 한전이 상반기에만 14조 넘게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민간발전소는 역대급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민간주도의 전력산업이 어떨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기후위기마저도 돈벌이 도구로 여기는 자본의 횡포를 막지 못하면 재앙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공공적 재생에너지로 재편해야 한다. 아울러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모든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공공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면, 노동자 고용보장과 에너지의 공공적 성격 모두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모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

하나, 전환된 일자리는 임금 저하와 노동강도 강화 등 노동조건 저하가 없어야 한다!

하나,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한다! ’은밀한 민영화‘를 비롯한 모든 민영화를 중단하라!

하나, 6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고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하나,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기업을 건설하라!

발전노조태안지부, 금화PSC태안지회, 한산태안발전지부, KPS비정규직발전노조태안지회, 한국발전기술태안지회, 서부발전운영관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