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콕콕 찌르는 이야기 6 | 위기의 항공산업, 국유화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손에 맡겨 놓으면 될 일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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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여러 나라에서 위기에 빠진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해 국유화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지금껏 피땀 흘려 일해온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국유화를 실시해 고용을 보장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이윤을 지켜주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국유화의 경우 도리어 더 혹독한 구조조정, 정리해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정부가 노동자를 위해 좋은 정책을 써주겠지 하고 기대만 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위기의 항공산업, 국유화가 필수적입니다. 노동자 살리는 국유화를 추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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