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 정부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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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도로공사로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던 톨게이트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대책위원 등 모두 4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 8일, 15일에 이어 세 번째 연행이다.

연행에는 공통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집행해야 할 ‘공무’는 따로 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그들의 피눈물을 씻어주는 것이다. 선거 때 약속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을 집행하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라며 면담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달려와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하는 이 정부에게 ‘공무’란 결국 무엇인가? ‘탄압, 배신’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지 않은가?

가증스럽게도 문재인 정부는 불과 며칠 전 <국민과의 대화>를 열었다. 하지만 이 대화에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단 한 명도 초대되지 않았다. 결국 이 정부가 말하는 ‘국민’에는 노동자들은 포함돼 있지 않음이 만천하에 드러냈다.

우리는 이 정부에게 ‘국민’이란 자본가들뿐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편법상속으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 부역해온 삼성 이재용과 문재인은 총 열 번이나 만났다. 재벌총수와의 만남 횟수도 역대 정권을 추월해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청와대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만남 요구에는 연행으로 답하고 같은 날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 모두를 초대했다.

이것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만남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지난 7일부터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광화문 일대에서 철야 농성 중이지만 청와대 관계자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만남 요구에 대해 ‘연행’으로 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만남을 거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탄압’하고 짓밟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이번 연행은 문재인 정부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정부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층 명확히 보여주었다. 자본가계급 정책을 더 단호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제 노동자들을 향해 전쟁을 벌이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연행 전날인 24일,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인력충원 약속을 지키라고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에게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렇다!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지켜주고 노동자들의 모든 요구를 거부하는 자본가 정부가 나아갈 정치적 길이 무엇이겠는가? 결국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때려잡는 것 말고 무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다. 하지만 어떠한 탄압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어떠한 탄압도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함께 하려는 노동자계급의 연대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좋다! 계속 연행하라!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더 명확히 만천하에 드러내라! 그러면 그럴수록 노동자들은 시퍼렇게 날이 설 것이고, 이 날은 문재인 정부를 내려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