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개무시의 끝판을 보여주는 정부와 민주당, 정면 대결 말고 이제 뭐가 남았는가?

10월 8일 국무회의, 17일 경제장관회의,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은 탄력근로제 개악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급기야 문재인은 11월 10일 여야 5당과의 만찬회동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노동계에서도 협조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대놓고 말했다. 같은 기간 문재인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을 방문하면서, 기업들의 숙원사항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갖가지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행보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끝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13일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 확대 합의라는 큰 틀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수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보다 한 술 더 뜬 선택근로제란 무엇인가? ‘일일 8시간’이라는 제한까지 풀어주면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필요할 때 마음대로 값싸게 부려먹는 ‘선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확대’란 무엇인가? 특별한 사정이 생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마음대로 초과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한다. 무슨 말인가? ‘특별’한 사유가 아니어도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장시간 마음대로 부려먹게 자유를 열어주겠다는 말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개악한 탄력근로제도 모자라, 여기에 더 개악된 조항들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확인사살까지 하고 있다. 문재인은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입법이 무산될 경우)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랍니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화답해 노동부는 국회 입법이 안 된다면, 정부 시행령을 동원해서라도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관철하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범죄모의는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만나 유연근로제 확대를 위한 협상에 나섰다. 그 협상에서 민주당이 던진 카드는 자한당 임이자 간사의 입을 통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제 중 하나만 받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제 저마다 보완해 (도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하나만 받으라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민주당이 아주 조금은 자한당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오판이다. 오늘 회동 뒤 민주당 한정애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두 개의 유연근로제 모두를 받는 건 어렵다”면서, “정기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환노위에 계류된 수많은 쟁점법안들이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등 쟁점법안들을 일괄해서 타결한다면 (두 유연근로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고 뻔뻔스럽게 말했다. 작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협 기간 3년으로 연장 등 예고된 노조법 개악안을 이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제로 더욱 개악된 탄력근로제와 하나로 묶어 단번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노동존중”을 내건 정부가 “자본존중 정부”이자, 노동자들을 개무시하는 적폐 정부라는 점은 이제 너무나 분명해졌다. 아무 미련도 없다. 남은 것은 이 정부와 민주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정면대결하는 것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모든 미련을 벗어던지고 총파업 돌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노동개악안 국회 상정 일정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총파업 일정을 잡고, 단호하게 총파업을 준비하자! 노동자를 개무시하며 날뛰는 이 정부에게는 총파업의 몽둥이 말고 백약이 무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