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출입통제로 불법파견 인정한 한국지엠 -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노동존중’은 무엇인가

한국지엠은 5월 10일 산자부와 MOU를 체결했다. 5월 18일엔 산업은행과 최종협약을 체결한다. 지엠은 피 말리는 부도협박으로 군산공장 폐쇄, 2,900명 희망퇴직, 기본급 동결, 성과급 포기, 단협 축소로 수천억 원 넘는 비용절감을 노동조합에게서 뜯어냈다. 8천억 원 정부지원도 받게 됐다. 지엠은 노동조합과 정부와의 협상에서 완승한 것이다. 

협상 승리에 들뜬 한국지엠은 5월 14일 경영정상화 기자간담회를 열어 승리를 자축하고, 파티를 즐기고 싶었다. 그러나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는 경영정상화는 기만’이라며 피케팅에 나섰다. 한국지엠의 자축파티는 이렇게 파투가 났다. 

출입통제 직접 지시하며 사용자임을 고백한 한국지엠

자축파티가 파투나자 한국지엠은 즉각 보복에 나섰다. 비정규직 피케팅을 핑계로 기자간담회를 취소한 뒤 즉각 하청업체에 공문을 보내 출입통제를 직접 지시했다. 하청업체가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보낸 공문에는 “‘갑’사인 한국지엠으로부터 유감표명 문서를 받았고 위반 당사자에 대해 출입통제 요청을 받았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십수 년간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던 한국지엠이 자축파티 실패에 흥분한 나머지 스스로 사용자임을 고백한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출근과 인사에 직접 개입한 이번 출입통제만큼 명백한 불법파견 증거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당신들의 ‘노동존중’

실사를 맡았던 산업은행은 지엠의 부실경영, 약탈경영을 제대로 밝혀내라는 요구는 깡그리 무시한 채, 부도협박으로 일관한 지엠에게 “문제없다”는 완전한 면죄부와 혈세 8천억 원을 내줬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23일 잠정합의까지 지엠과 노동조합 사이에서 거간꾼 노릇을 하다가 노동조합의 양보를 강요했다. 그러고선 자기가 대단한 일이나 한 듯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다닌다.

산업은행 등 정부와 홍영표 민주당은 지엠과 성공적인 협상을 벌였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군산공장 폐쇄와 희망퇴직, 비정규직 해고로 3,000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월 13일 인천지법에서 전원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고,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는 지엠 눈치를 보며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미뤘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노동존중인가. 

비정규직을 직접 출입통제함으로써 스스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한국지엠을 지금 당장 강력 처벌하라. 즉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그러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자랑하는 노동존중, 일자리 정부는 거짓일 뿐이다.

2018년 5월 16일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