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명 톨게이트 노동자 외면한 채 얻다 대고 ‘민생’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줄곧 “민생을 우선하라는 국민의 명령”, “민생이 최우선”, “민생을 챙길 때” 운운하는 논평을 쏟아냈다. 민생을 화두로 자유한국당을 겨냥하며, 조국 논란이라는 블랙홀에서 벗어나고 싶은 모양이다. 9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직 민생”을 되뇌었다.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민생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자랑도 잊지 않았다.

아닌 게 아니라 같은 날인 23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이 민생현안회의에서 기만적인 자회사 정규직화에 맞선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과 외침에 대해선 일언반구 찾아볼 수 없었다.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 즉 크고 작은 자본가들이 더불어 잘 살기 위한 방안이 ‘최우선’으로 다뤄졌을 뿐이다.

민주당의 요란한 민생 합창이 무색하게, 민주당 출신의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뻔뻔스럽게도 톨게이트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도 지금껏 이강래 사장을 감싸고 돌기에 바쁘다.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야당 시절이던 2015, 2016년에는 톨게이트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와 관련해 꽤나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금은 묵언수행을 하는 듯하다. 저들이 말하는 민생의 정체가 수상하다.

그 와중에 조국 법무부장관은 24일 불법체류 외국인 뺑소니 사건을 거론하며,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장관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 같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하는 고용허가제 탓에, 이주 노동자들이 먹고살기 위해 불가피하게 불법체류를 선택하게 되는 부정의한 세상에 대해선 비겁하게 침묵했다.

이 현실을 외면한 채 ‘대포차를 이용한 외국인 범죄’ 운운하며 이주 노동자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덧씌우는 건, 국내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인종주의를 부추기는 자유한국당 같은 우익들이 흔하게 써먹는 수법이다. “아무리 외국인, 난민,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 있다”고 말하던 어제의 조국은 이주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오늘의 조국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이런 자들이 모여 외치는 민생과 정의, 개혁은 위선의 극치다. “왜 하나같이 자유한국당에 속했거나 속해 있는 자들은 아베의 입 같은가”라고 더불어민주당은 한탄한다(9월 21일 논평).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불법파견 요소를 대거 제거’했다는 궤변과 함께 대법원 판결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과 그를 감싸고 도는 민주당, 청와대도 아베와 닮기로는 매한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