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논평

ILO 핵심협약 탈 쓰고 노동개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페이지 정보

조회 2,928회 2019-07-30 18:10

본문


42f109632222c173fe0bc30d08a28257_1564477804_536.jpg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나왔다.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했다고 하니 볼썽사나울 게 뻔하다. 몇 가지 항목만 확인해보자.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면서,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데에는 노사 합의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아 놨다. 사실상 자본의 허락이 없으면 사업장 출입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실업자·해고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는 있어도 노조 임원이나 대의원을 맡을 수는 없다. 노동조합 가입 권리를 보장하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에서 일체의 점거를 금지한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정치활동의 자유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특수고용 노동자·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내용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해고자는 노조 임원도, 대의원도 못 맡고, 사업장 출입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자기가 일하던 곳에서 항의만 하고 있더라도 사업장 점거 금지의 올가미를 목에 걸고,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에 여전히 족쇄를 채워놓고, 특수고용 노동자·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선 일언반구 하지 않으면서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정부의 법 개정안은 개악안이라 불러야 마땅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개악안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대안이라고 자화자찬한다.

 

균형 잡힌 대안이 내일(731)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고 이후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자유한국당 같은 극우정당이 내놓은 한층 더 끔찍한 슈퍼 노동개악안(추경호 법안)과 함께 논의될 것이다. 자본가계급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충성 경쟁을 벌일 것이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법안은 점점 더 흉측하게 일그러질 것이다.

 

법제가 완벽해질 때까지 협약 비준을 미룬다면 노동권 보호는 지체될 것이라는 ILO 코린 바르가 국제노동기준국장의 선비준 제안을 문재인 정부가 거부했을 때부터 이런 상황은 예정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다른 게 있다면, 노동권 보호가 지체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노동개악이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재주를 지닌 문재인 정부는 일본 지배계급과의 갈등이 빚은 위기를 전면적인 노동개악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처한다면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개악안을 내놓으면서도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못을 박아 놨다. 노동자들이 정부의 노동개악에 항의하고 투쟁에 나서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이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책임을 떠넘길 것이다.

 

노동존중 가면을 쓰고 진보적인 체 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밑천이 완전히 바닥났다.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자본가들의 이윤을 어떻게 지켜줘야 하는가라는 잣대가 중심에 세워지자마자 문재인 정부는 자기가 어느 계급을 대변하는 정부인지 신속하게 정체를 드러냈다. 노동자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 이윤을 위한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노동개악 의지에 맞서 노동자의 이름으로 단호한 투쟁 의지를 세워내야 한다.

페이스북 페이지 노동해방투쟁연대

텔레그램 채널 가자! 노동해방 또는 t.me/nht2018

유튜브 채널 노해투

이메일 nohaetu@jinbo.net

■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온라인 정치신문 <가자! 노동해방>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058-254774 이청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목록

Total 114건 4 페이지
성명논평알림 목록
성명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겠다고? 그럼 여기를 보라 -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복직시켜라! 댓글 21/01/12 2,185
논평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을 장관으로 내세우는 정부 - 노동자 민중에 대한 능욕이 아닐 수 없다 댓글 20/12/18 2,045
성명 노동자는 “생산의 주체이고 심장” - 대우조선 하청 크레인 고공농성을 지켜내고 정리해고 막아내자 댓글 20/11/26 2,167
성명 민주노총 선거에 대한 노동해방투쟁연대(준)의 입장 댓글 20/11/16 2,044
논평 ‘만행’의 시대는 남북한을 가리지 않는다 댓글 20/09/28 2,166
논평 태안화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살해당했다 - 노동자를 살리자,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으로! 댓글 20/09/12 2,081
성명 공동성명 | 민주노총, 다시 총노동 투쟁전선을 형성하자 댓글 20/07/28 2,174
성명 공동성명 | 민주노총 임시대대, 압도적 부결로 민주노총을 바로 세워냅시다! 댓글 20/07/21 2,280
논평 우리는 ‘인간의 도리’와 ‘예의’의 탈을 쓴 지배자들의 규범을 존중할 생각이 없다 댓글 20/07/11 2,634
논평 권력과 자본에 투항하면서 노동자 등에 칼 꽂는 직권조인 시도를 멈춰라 댓글 20/06/30 2,784
성명 노동자 목숨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찮아야 하는가 -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에서 노동자가 폭염에 쓰러져 죽다 댓글 20/06/10 2,685
논평 기업 연쇄 살인의 공범자들 -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댓글 20/05/22 2,461
논평 서울 한복판에서 가면이 벗겨진 문재인 정부의 ‘5.18 정신’ 댓글 20/05/18 2,126
논평 성소수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댓글 20/05/12 2,304
알림 공유 | 여러분이 저의 용기가 되어 희망을 찾아주셨습니다 - 지치지 않고 반드시 노연의 사과를 받아내겠습니다 댓글 20/05/08 5,149
게시물 검색
로그인
노해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