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원 인상,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꽂힌 날카로운 비수 - 자본가계급과 정부의 단호함을 배워야 한다

정부가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에게 비수를 꽂았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고작 240원(2.87%) 올랐다. 시급 8,590원이다. 2.87% 인상은 역대 세 번째 최저인상률인데,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은 오른 게 아니라 삭감됐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가계급의 의지를 확실히 관철시켰다. 문재인뿐만 아니라 홍남기, 김상조, 박영선 등 정부 실세들이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수차례 압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상 들러리였고, 공익위원들은 거수기였다.

문재인 정부의 소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초라한 실체를 남김없이 드러내며 막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내세운 건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정도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 집단해고에서 드러나듯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사기극으로 끝났다.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개악으로 줬다 뺐기를 하더니 이제 삭감까지 했다.

반대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고용을 줄이려는 자본가들에 대한 어떤 규제도, 처벌도 시도하지 않았다. 영세 하청자본의 부담을 원청 자본이 책임지게 하려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자본가들의 곳간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성장의 고삐를 쥐고 있는 자들은 자본가들이다. 이들의 투자를 늘려야만 자본주의는 유지,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사회적 필요나 노동자의 소득증대가 아니라 이윤을 위해 투자를 결정한다. 결국 자본가정부는 노동자 착취도를 강화해 이윤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바로 전면적인 노동개악, 노동탄압이다.

노동자계급의 대안은 무엇인가? 자본가들이 움켜쥔 막대한 부를 사회 전체의 부로 전환해서 사회 전체를 위해 사용하면서 경제를 재조직하는 계급투쟁이다. 나아가 생산의 동기가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인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수백만 노동자가 살인적인 저임금에 신음하면서 죽어나가든 말든 오로지 자본가들의 돈벌이만을 무제한 보장하는 사회는 사라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번 최저임금투쟁의 완패를 인정하자. 자본가계급은 목숨 걸고 달려들었다. 언론을 이용해 매일 이데올로기 폭격을 퍼부었다. 그에 비해 민주노조운동의 긴장감은 대단히 떨어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았겠는가? 이 비참한 패배를 되풀이하지 말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모든 환상을 떨쳐내자. 나부터, 우리부터 거대한 반격을 조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 붓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