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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환대하며 청와대 앞 농성장 몰아낸 문재인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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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4회 2019-06-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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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을 일거에 몰아냈다. 왜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는지, 왜 투쟁에 나서고 있는지는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 자신이 잘 알 것이다. 진작 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서고 노조할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했다면, ‘노동존중에 걸맞은 조치들을 취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자기가 내뱉은 약속조차 스스로 뭉개면서, 이 정부가 어느 편에 서 있는 정부인지 입증했다. 노동존중 선언은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을 물심양면 후원하고 경찰까지 보내 도둑주총을 호위하는 모습 속에서 자본존중의 실체를 드러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구호는 도로공사(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이 보여주듯이 허울 좋은 껍데기 자회사 정책과 대량해고 위협으로 둔갑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를 참칭해 노동자의 등에 칼을 꽂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제국주의 지배자의 눈앞에 투쟁하는 노동자의 모습이 보이는 걸 더 꺼려하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가시밭길 위에 넘어뜨리면서 트럼프가 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청와대 앞을 청소했다. 한국 자본가들의 영업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트럼프를 환대하는 것이 이 정부에겐 우선순위였다.

 

미국 자본가들의 제국주의적 패권 유지를 위해 한반도를 요동치게 만드는 트럼프는 환대의 대상이 아니라 쫓아내야 할 대상이다. 그런 트럼프를 보좌하기 위해 노동자를 걸림돌 치우듯 내동댕이친 문재인 정부 역시 노동자에겐 투쟁의 대상일 뿐이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의 발언처럼 저들의 탄압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게 아니라면,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물러섬 없는 노동자 단결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의 우선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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