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에게 손을 내밀면 적은 머리통을 내려친다 - 김명환 위원장 구속과 탄원서 사태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도망 우려’ 운운하며 마지막까지 민주노총의 자존심을 뭉갰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경사노위 참가를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에 매달렸다. 지도부가 정부에 대한 환상을 품고 전면적 투쟁 조직화를 미루는 동안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개악을 서슴없이 밀어붙였다. 김명환 위원장 구속은 이런 반노동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80만 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외쳤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정규직 제로’로 판명 났다. 자회사 전환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1,500여 명을 해고하려는 한국도로공사를 보라.

조선업,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서 노조의 양보를 일방적으로 종용하고 밀어붙이는 등 기존 정권과 똑같이 자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대변했다. 지엠에서는 군산공장 폐쇄를 밀어붙였고 현대중공업에서는 정몽준, 정의선 일가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법인분할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 과정에서는 휴일 중복할증을 폐지함으로써 미조직 노동자 임금삭감을 강행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까지 대폭 확대해, ‘소득주도성장’ 구호가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 정부 스스로 입증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밀어붙임으로써 가난한 미조직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도 입증했다. ILO 협약 비준 공약은 온데간데없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약속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투쟁을 도둑질한 정부였다. 콩알만하게 보였던 개혁적 모습도 거대한 촛불투쟁으로 일어난 노동자, 민중의 압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밑바닥인 자본가정부로서의 본모습을 드러낸 지는 오래됐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진정한 이유는 이 정부의 토대가 다름 아닌 경쟁과 착취의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라는 토대, 즉 한 줌 자본가들의 노동자 착취를 한 치도 침범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계급적 본질 때문이다.

단호한 투쟁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노동자계급의 적에게 손을 내밀면 적은 우리의 머리통을 내려친다. 김명환 위원장 구속은 이 진실을 백만 번째 입증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는 정부와 자본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에 도전해야 한다. 무늬만 다른 자본가정부가 아니라 진정 노동자를 위한 정부는 과연 어떻게 건설할 수 있는가? 노동자들 자신에 의해 선출되고 통제되며 노동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정부 말이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정치적 질문’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부에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정권의 시녀인 법원에 김명환 위원장 구속기각 탄원서를 조직하는 비굴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자운동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그러자 언론들은 국회의장 문희상,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 민주노총의 탄원서 요청을 거부했다고 크게 보도했다. 노동자들은 최고의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자본가정부에 의존하는 관료들이 만들어낸 비참한 결과다.

노동개악을 전면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저들의 선전포고에 맞선 강력한 반격을 조직하자. 노동자계급의 위대한 잠재력과 투쟁능력을 굳게 신뢰하는 투사들, 자본과 정부의 공격에 맞서 열렬히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 현장과 지역을 뛰어넘는 연대의 망을 구축해 총파업을 향해 진군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삶은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모든 환상을 떨쳐내고, 단호한 계급투쟁으로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