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논평

문재인 정부 2년의 결론

페이지 정보

조회 3,247회 2019-05-10 19:49

본문

논평 | 문재인 정부 2년의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2주년을 기념해 대통령 미니어처가 들어간 이니 굿즈를 내놓았다. 선물로 삼고 싶은 모양이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에게도 많은 선물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자랑한다. 우리는 저 정규직 전환이 허울 좋은 자회사 정규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겪어왔다. 국립대병원은 그런 엉터리 정규직 전환조차 제로에 그쳐 57일부터 농성을 시작했고 21일엔 공동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최대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했다는 성과도 나온다. 하지만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노동시간 단축 때문에 노동자는 생계를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도록 강요당한다. 나아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는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다.

 

최저임금을 6,470(2017)에서 7,530(2018)으로, 그리고 다시 8,350(2019)으로 올렸다는 성과도 제시된다. 동시에 저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꼼꼼하게도 무력화시켰다. 이제는 대통령 스스로 최저임금은 공약에 얽매일 필요 없다고 발뺌하는 실정이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란 홍보 문구와 달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내용은 빈약했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가슴 아픈 죽음 이후에도 도처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이윤을 위해 안전을 팔아먹는 자본가들에게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은 결과, 여러 기업이 청산가스를 포함한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은폐한 사건도 폭로됐다.

 

이제는 사업장 내 쟁의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 또 다른 노동개악 법안이 민생의 탈을 쓴 채 통과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많은 선물 덕분에, 4월 말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직장갑질119’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87%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배계급 우익들도 문재인 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다. 그들은 이 정부가 더 가혹하게 노동자를 쥐어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압박에 맞설 생각이 없다는 걸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훈훈한 만남을 통해 보여줬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자유한국당 같은 우익 야당의 위협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걸 주저해왔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만 쳐다보며 투쟁 깃발을 접어두고 있으면 우익 야당은 더 기세등등해지며,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반노동정책은 더 강경해질 것이다.

 

지난 2년의 과정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노동자의 운명은 노동자 스스로 싸워 쟁취해야 한다.

 

2019510

<가자! 노동해방> 편집국


페이스북 페이지 노동해방투쟁연대

텔레그램 채널 가자! 노동해방 또는 t.me/nht2018

유튜브 채널 노해투

이메일 nohaetu@jinbo.net

■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온라인 정치신문 <가자! 노동해방>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058-254774 이청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목록

Total 114건 2 페이지
성명논평알림 목록
성명 [공동 입장] ‘행진’의 윤석열 지지 제안을 거부한다 댓글 21/11/07 3,633
논평 학살자의 공과(功過)를 함께 논하자는 자들에게 묻는다 – 역사는 누가 만드는 것인가? 댓글 21/10/30 1,421
성명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향해 우리 모두의 힘을 모으자! - 사회주의자 동지들에게 보내는 노동해방투쟁연대(준)의 제안 댓글 21/10/29 2,045
알림 [노해투 온라인 토론회] 위드코로나 국면에 무엇을 할 것인가 댓글 21/10/11 2,802
논평 분노하는 법을 잊지 말자 – 대장동 투기 사태를 보며 댓글 21/09/29 1,340
논평 ‘체제를 뒤엎어라!’ - 글로벌 기후파업이 더 멀리 전진하길 바라며 댓글 21/09/25 1,547
성명 현대제철은 ‘자회사 꼼수’ 집어치우고 직접고용 실행하라! 댓글 21/09/06 1,457
알림 [노해투 온라인 토론회] ‘공정성’과 능력주의 담론,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댓글 21/08/16 2,840
성명 [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함, 국정농단 범죄인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은 불가하다! 댓글 21/08/09 1,417
논평 미얀마 8888항쟁의 정신을 기리는 날: 쿠데타 반대투쟁을 변함없이 지지하며 댓글 21/08/08 1,243
성명 밑바닥 내보인 문재인 정권과 건강보험공단의 기만에 맞선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전면파업을 지지하며 댓글 21/07/05 1,834
성명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도입에 반대하며, 교육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사회 전체와 교육에서 자본주의 경쟁체제를 철폐하는 게 대안이다! 댓글 21/06/16 1,776
알림 [유튜브 라이브] 자동차 산업전환: 뭐가 달라지나? 댓글 21/06/16 1,469
성명 [공동성명] 계급적 단결과 산별노조 정신 파괴하는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해산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댓글 21/06/14 1,516
성명 [공동성명] 금속노조는 공동결정제 요구안을 폐기하라 댓글 21/06/14 1,673
게시물 검색
로그인
노해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