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알림 | 성명

정의당은 노동개악 거래를 꿈꾸는가 - 노동개악은 심의가 아니라 저지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조회 4,315회 19-05-02 19:01

본문

성명 | 정의당은 노동개악 거래를 꿈꾸는가 - 노동개악은 심의가 아니라 저지해야 한다 

 

 

전 세계 노동자의 공동의 투쟁 목소리가 울려 퍼진 51,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 4당 원내대표의 공동성명서가 나왔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졌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자유한국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공동성명서에는 노동자를 겨냥한 날카로운 비수가 감춰져 있다.

 

각종 노동관계법 등 산적한 민생, 경제 법안의 심의 역시 시급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추경안 및 민생관련 법안 심의에 나서 주십시오.”

 

애초 성명서에는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관계 관련 법령의 심의 역시 시급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스스로도 너무 노골적이다 싶었는지, 그 내용은 각종 노동관계법 등 산적한 민생, 경제 법안의 심의 역시 시급합니다라는 문구로 수정됐다. 그러나 맥락은 다르지 않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도대체 누구의 민생이고, 누구에게 시급한 법안인가? 과로사와 공짜노동을 부르며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탄력근로제는 결코 진지한 심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악안도 마찬가지다.

 

정의당은 왜 그런 성명서를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냈는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을 거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낼 이유가 있겠는가? 정의당은 탄력근로제를 찬성하려는 뜻은 아니라고 변명할 것이다. 그런데 저 성명으로만 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자는 얘긴지, 도입하지 말자는 얘긴지 알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비준을 핑계 삼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직장 내 쟁의행위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무제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 한다. 노조파괴법, 파업파괴법을 반쪽도 안 되는 노동기본권과 거래하려 한다. 이번 성명서 사태는 정의당이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왼팔 역할을 자임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무엇보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탄력근로제 심의 운운, 각종 노동관계법 심의 운운하면서 물꼬를 터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권과 한 편이 될 것인지, 그들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노동자 편에 설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

 

201952

노동해방투쟁연대()


페이스북 페이지 노동해방투쟁연대

텔레그램 채널 가자! 노동해방 또는 t.me/nht2018

유튜브 채널 노해투

이메일 nohaetu@jinbo.net

■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온라인 정치신문 <가자! 노동해방>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058-254774 이청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구독신청

성명/논평/알림 목록

Total 114건 3 페이지
알림  대중투쟁강령 해설(2021) 댓글 21/05/31 1,549
알림  [투쟁평가 토론회] LG청소노동자가 닦은 희망의 길 댓글 21/05/18 3,035
알림  [노해투 온라인 토론회] 미얀마항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댓글 21/05/01 1,699
성명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의 절규를 무참히 짓밟지 마라! 박삼구를 구속하고, 해고자는 당장 복직시켜라 댓글 21/04/14 2,219
논평  대중의 정서를 우회적으로 확인한 재보궐선거, 독자적인 ‘노동자정치’가 시급하다 댓글 21/04/08 2,032
알림  노해투 온라인 토론회: LH 투기사태, 노동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댓글 21/03/29 1,858
논평  ‘반노동’ 정체성 드러내려 사력을 다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댓글 21/03/29 1,441
알림  [노해투 온라인 강좌 안내] 노동자운동의 ABC 댓글 21/03/13 1,777
논평  3.8 여성의 날, 여성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철저하게 등을 돌리는 문재인 정부 댓글 21/03/08 1,592
논평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저항을 기억한다 댓글 21/03/04 1,901
알림  <직장 내 성희롱, 왜 노동의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공유합니다 댓글 21/02/17 3,871
논평  문제해결 회피하며 악랄하게 언론플레이나 벌이는 엘지: 일하던 곳에서 그대로, 청소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하라 댓글 21/02/10 1,817
알림  유튜브라이브 토론회 <직장 내 성희롱, 왜 노동의 문제인가? - 직장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동자가 싸워야 한다> 댓글 21/02/06 1,991
논평  ‘피해자다움’, ‘가해자다움’ 넘어 성차별 관행과 의식을 이겨내기 위해 치열한 자기 성찰과 실천에 힘을 기울여야 댓글 21/01/26 1,989
논평  문재인 정권, 산업은행 앞세워 노동개악 선전포고 댓글 21/01/12 1,861
게시물 검색


노해투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