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동지를 보내며 - 이윤을 위한 살인체제를 끝장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자!

[성명] 김용균 동지를 보내며

이윤을 위한 살인체제를 끝장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자!

김용균 동지의 장례식이 2월 9일 치러진다. 김용균 동지가 비명소리조차 들어줄 사람 없이 혼자 휴대폰 불빛에 의지하며 일하다 죽은 지 62일째 되는 날이다.

정부는 끝까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온전한 정규직화를 거부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비정규직만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그것조차 실제 내용은 자회사 설립이다.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노·사·전(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을 뿐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안정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개선방안의 실체는 없다.

연료·환경설비 운전의 전환 방식과 임금, 노동조건도 노·사·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천공항, 현대중공업 등 여러 곳에서 있었던 노·사·전 협의체, 노사정협의회는 노동자들에게 올가미를 씌워놓고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는 도구였다. 발전사들도 노·사·전 협의체에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할 게 뻔하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제시했던 기존 안에서 크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만큼 투쟁이 정부와 발전사를 뒤흔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이윤에 미친 발전사들을 철저히 보호하려 했다. 정부는 태안화력 1~8호기 작업 중지 요구도 거부했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사영역도 전체 발전소가 아니라 석탄발전소로 제한했다.

문재인 정부는 민영화, 외주화 정책을 바꾸려는 실질적인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도로, 철도, 항만 등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삼으며 민영화, 외주화를 확대하겠다는 야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전히 필수유지업무제도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봉쇄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싸웠고, 자발적인 추모 물결도 일렁였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게만 발휘됐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참히 죽어 나가는데도, 수많은 민주노조가 관성화된 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지도부는 김용균 동지 투쟁이 한창 전개되는 상황에서도 경사노위 참가에 매달리며, 대중적 투쟁동력을 조직하려는 노력에는 거의 힘을 싣지 않았다.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보호, 살인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빠진 누더기 산안법조차 유가족의 호소와 사회적 압력 때문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정부 대책은 전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데, 어떤 세력도 투쟁동력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과 실천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투쟁은 멈췄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죽음을 막기 위한 투쟁은 결코 끝낼 수 없고, 끝나지도 않는다. 김용균 동지의 뜻과 유가족의 뜻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가족에게 많은 걸 배웠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노동자를 1차 희생양으로 몰아넣고 있다. 발전소, 지하철, 철도, 조선소, 제철소는 여전히 시한폭탄 같은 위험 속에서 가동되고 있다. 우리는 투쟁이 멈춰 선 자리에서 비정규직 양산이 시작됐음을,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위험한 노동으로 빨려 들어갔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한계만 드러난 건 아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과 절규, 그리고 그 투쟁이 갖는 사회적 폭발력도 드러났다. 아직은 그 힘이 미약했을지라도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김용균 투쟁 속에서 단결해 정부에 맞서려 했다. 형식적인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일하는 현장에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서명운동과 선전전, 집회를 벌인 노동자들도 있었다. 아직은 부족했지만, 이런 시도들은 관성화된 민주노조운동의 무기력을 누가,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는지 예고해 준 소중한 단초다.

문재인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추가 개악 등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려 한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 한복판에서 노동자는 하나라는 계급의 정신으로 실천해야 한다. 지침과 명령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움직이면서 힘을 모아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일궈 나가자.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쟁취, 민영화와 외주화 중단, 노조할 권리 쟁취 등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건 투쟁에 나서자.

나아가 노동자의 목숨을 희생시켜 자본가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해 도전하자. 생산수단과 노동과정을 자본가들이 틀어쥐고 통제하는 한 노동자는 온전한 건강권을 누릴 수 없다. 생산수단을 노동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공동재산으로 만들고, 노동자계급이 현장과 사회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자본주의 이윤경쟁체제를 쓸어버리고, 노동하는 사람이 주인으로 일어설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자. 고 김용균 동지에게 이 다짐을 바친다.

2019년 2월 7일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