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하고 군산공장의 전철을 밟는 한국지엠 부평 2공장 1교대 합의는 폐기돼야 한다

[성명] 비정규직 해고하고 군산공장의 전철을 밟는

한국지엠 부평 2공장 1교대 합의는 폐기돼야 한다

7월 27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기어이 부평 2공장 1교대 전환을 합의했다. 한국지엠지부는 비정규직지회와 정규직 내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특별위원회(이하 고특위) 위원 일부의 위임을 받아 합의를 강행했다. 희망퇴직으로 인원이 부족한 1공장 문제를 해결하고 물량이 부족한 2공장의 반복되는 휴업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 합의는 지엠의 추가 구조조정에 길을 열어준 것이며, 사실상 비정규직 해고를 전제한 배신적 합의다. 이 합의가 실행된다면 정규직 1개조 인원이 전환배치되면서 2공장 비정규직 약 300여 명은 해고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부평 2공장은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교대를 운영한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2020년에 2교대를 재개하게 될지, 군산공장처럼 폐쇄의 길로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지엠은 부평 2공장에 대해 구체적인 신차 투입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내년에 1공장에서 생산되는 트랙스의 단종 시기를 연장하고 그 물량을 2공장에 투입하겠다는 것 만으로 1교대 전환을 압박했을 뿐이다.

군산공장 폐쇄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 지엠은 고의로 군산공장에 물량을 배정하지 않았고, 휴업이 늘자 2014~5년에 걸쳐 잡다운과 1교대 전환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1천여 명을 해고했다. 그러나 1교대 전환은 군산공장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공장 폐쇄의 전 단계였을 뿐이다. 지엠은 결국 2018년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고 5월 말에 폐쇄했다.

30만대 완성차 공장이 폐쇄되는 초유의 사건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웠다면 지엠의 1교대 전환 요구를 거부하고, 2공장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지엠 모든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조직했어야 한다.

더구나 지엠은 7월 20일 연구개발부문 별도법인 설립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한국지엠의 축소, 구조조정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글로벌지엠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은 연구개발 부문은 별도법인으로 분리하고, 나머지 생산, 정비, 판매 부문은 부평2공장 1교대 전환, 정비부문 축소, 외주화로 언제든지 폐쇄, 철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생산부문이 뒷받침되지 않는 연구개발 부문이 과연 독자 생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결국 2공장 1교대 합의는 비정규직을 희생시켜 지엠의 구조조정 계획만 도와준 꼴이다.

한국지엠 부평, 군산, 창원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해고 반대, 총고용보장을 위해 투쟁해왔다. 2공장 1교대 전환 반대, 총고용 보장,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7월 9일부터 24일까지 본관 사장실 농성을 전개했다. 7월 26일에는 반노동자적인 1교대 합의를 저지하기 위해 고특위 회의장을 막아서기도 했다.

그러자 한국지엠지부는 비정규직지회가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며 매도했다. 그리고 “전체조합원 입장에서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2공장 노동자들이 모두 1교대 전환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몇몇 고특위원들의 불참과 위임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은 몇몇 위원들의 위임만으로 장소도 공개하지 않고 합의를 강행했다. 참혹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국지엠에서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합의가 이번 처음인 것은 아니다. 군산공장에서 그랬고, 2009년에도 부평공장에서 잡다운, 전환배치 합의로 비정규직 1,000명이 해고됐다. 2017년 12월에는 창원에서 인소싱 합의로 비정규직이 해고됐고, 부평에서도 연말에 인소싱 합의로 비정규직 해고가 있었다.

비정규직을 희생시켜 정규직의 고용, 임금을 지키려는 노조로는 칼을 겨누고 있는 자본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지키지 않고서는, 비정규직과 함께 단결하지 않고서는 정규직의 고용안정도 지킬 수 없고, 지엠의 구조조정에 제대로 맞설 수도 없다. 군산공장 폐쇄가 발표되자 지엠의 빨대경영, 약탈경영도 비난받았지만,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거부해온 ‘귀족노조’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 역시 거셌다. 엄청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제대로된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한 채 3,000명이 공장에서 쫓겨나고 임금동결, 성과급 반납, 단협 개악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반노동자적인 7.27 합의는 폐기돼야 한다. 지엠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만드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구조조정, 비정규직 해고로 이어지는 잘못된 합의를 바로잡기 위해 계급적 단결 정신을 사수하고자 하는 모든 민주노조운동 세력이 힘을 모으자. 8,100억의 혈세를 지원받고도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지엠에 맞서 총고용 쟁취, 1교대 전환 반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단결투쟁을 조직하자.

2018년 7월 28일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