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은 ‘자회사 꼼수’ 집어치우고 직접고용 실행하라!

현대제철은 ‘자회사 꼼수’ 집어치우고 직접고용 실행하라!

현대제철에서 제조업 최대 규모의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었다. 불법파견 소송 규모만 3,000명에 이른다. 행정명령과 법원판결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올 2월 10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7월 2일 120억 과태료가 매겨졌다.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도 불법파견 판결이 연이어 내려져 왔다. 진짜사장은 역시 현대제철이었다. 고용노동부의 명령과 법원의 판결마저도 즉각적인 직접고용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가?

눈 감으면 코 베가기

그러나 현대제철 자본은 노동부 시정명령과 사법부의 판결마저 거부하고 대신 ‘자회사 꼼수’를 부리고 있다. 현대제철 자본은 7월 6일 현대ITC 설립을 발표하고 채용공고를 냈다. 채용조건은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하고 부제소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결국 자회사 설립 이유는 불법파견 굴레에서 벗어나 직고용 정규직화 요구를 영원히 거부하겠다는 것임이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대 자본은 자회사 채용공고와 함께, 7월 30일 14개 업체 ‘도급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자회사 공정과 겹치는 경우, 협력업체 노동자들 즉 자회사 채용공고에 응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인 것이다. 자회사로 토끼몰이를 해서 모두로부터 부제소동의서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현대제철 자본이 이렇게 노동부의 시정명령과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면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마술쇼’를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자본가정부의 묵인이 있다. 만약 노동자가 이 같은 꼼수를 부린다면 경찰을 동원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고 할퀴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본가가 법을 대놓고 어기는 것에는 한없이 관대하다.

오직 믿을 것은 노동자의 두 주먹

다행히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만을 쳐다보지 않고 있다. 8월 11일 치러진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3.8%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자회사 꼼수와 일자리 위협에 맞서 출근선전전을 시작으로 32시간 게릴라 파업을 감행했고 급기야 8월 30일부터는 전면파업과 통제센터 점거로 맞서고 있다. 사측은 퇴거명령과 손배가압류로 압박하고 용역깡패와 경찰을 동원해서 위협하고 있지만 파업 노동자와 통제센터 점거 노동자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투쟁을 사수하고 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내거는 “자회사 철회 및 채용공고 중단”, “직고용 정규직화 판결 때까지 현 공정에서 일할 완전한 권리 보장”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하고 함께하고 있다.

십 년이 넘게 불법파견을 자행해 왔고 자회사 꼼수로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려는 현대제철 자본과 이런 불법행위를 계속 묵인하고 있는 정부는 이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비난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반드시 승리해서 현대제철 자본의 ‘자회사 꼼수’를 막아내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쟁취해 이 땅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라지는 길로 함께 나아가자! 노동해방투쟁연대 충남지역위원회도 힘차게 연대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노동해방투쟁연대 충남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