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바닥 내보인 문재인 정권과 건강보험공단의 기만에 맞선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전면파업을 지지하며

성명 | 밑바닥 내보인 문재인 정권과 건강보험공단의 기만에 맞선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전면파업을 지지하며

지난 4년은 문재인 정권이 내건 ‘노동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실상이 증명되는 기간이었다. 한국잡월드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사례처럼 저들은 자회사라고 하는 대형 용역업체를 세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몰아넣은 다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랑했다. 기만과 위선의 극치다. 

특히 2019년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대량해고에 맞서 투쟁할 때 청와대 관계자는 “어차피 없어질 일자리” 운운하며 해고된 노동자들의 쓰라린 상처를 헤집어 놨다. 그런 말을 내뱉은 자가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굴러가는 방식이다. 노동존중이 아니라 노동조롱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이런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빼닮았다. “고객과 최접점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고객센터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건강보험의 귀로서, 정책과 제도를 전달하는 입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던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어떻게든 이들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 2월, 6월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7월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에 돌입하자 공단은 그저 파업을 멈추라고 외쳐대고 있다. 저들이 원하는 건 노동자투쟁의 깃발을 부러뜨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서울에 차벽을 세우고, 김용익 이사장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기 위해 원주 건강보험공단 주위를 차벽과 천막으로 둘러치면서 저들은 밑바닥을 완전히 드러냈다. 적폐청산을 입에 달았던 자들이지만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 앞에선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일말의 차이도 발견할 수 없다. 노동자를 속이고, 핑계 대고, 위협하고, 적당히 을러대다 결국 힘으로 막아서는 모습 그대로다.

조금이라도 투쟁의 고삐를 늦출 때마다 어김없이 노동자를 농락하려 한 공단 측의 태도를 보면서 또다시 파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의 선택은 완전히 정당하다. 이제 지긋지긋한 기만의 세월을 끝장내기 위해 파업의 힘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특히 공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 외주화, 하청, 특수고용 따위의 굴레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대대적인 노동자 단결투쟁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만의 과제로 그칠 수 없다는 점은 물론이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개별사업장 차원의 일시적 미봉책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으로 점철된 이 사회 자체를 바꾸기 위해 공동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 점에서, 노골적이든 은밀하게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경향이 민주노총 일부에 똬리를 트는 상황을 결코 방치해선 안 된다. 그런 경향의 목표는 노동자운동에서 단결과 투쟁의 원칙을 지워버리고 개인별 성과주의에 무릎을 꿇으며 노동조합을 자본의 2중대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들 경향이 더욱 번성하기 전에,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총단결투쟁을 주도함으로써, 노동조합도 없이 무권리 상태로 내몰린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 노동자 단결투쟁이라는 대안을 우뚝 세워내야 한다.

이번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투쟁은 민주노총이 그런 투쟁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자본의 2중대 경향이 더 기승을 부리는 기회가 될 것인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우리는 이번 투쟁이 건강보험공단을 넘어 전체 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몫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7월 5일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