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착취자, 범죄자 심장부 점거를 불씨삼아 총고용쟁취, 정규직 전환의 단결투쟁을 조직하자

[성명]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착취자, 범죄자 심장부 점거를 불씨삼아 총고용쟁취, 정규직 전환의 단결투쟁을 조직하자

7월 9일 아침 한국지엠 부평, 창원, 군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본사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시키고 직접고용하라”는 아주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이를 귀담아 듣기는커녕 최소한의 식사 제공도 가로막아, 밧줄에 끼니를 매달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불법파견 범죄자 지엠

대법원은 2013년과 1016년 두 차례나 한국지엠에 대해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내렸다. 노동부도 2017년 12월에 창원공장을 근로감독하고, 7월 3일까지 774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지엠은 대법원 판결도, 노동부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지엠에게 비정규직은 필요에 따라 쓰다 버리는 존재일 뿐인가. 한국지엠은 2008년 세계 경제위기와 글로벌 지엠 본사의 위기를 겪으며 비정규직 수천 명을 해고하며 위기를 벗어나려 했다. 한국지엠의 수출과 내수가 늘어난 덕분에 글로벌 지엠은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사이 비정규직은 다시 늘어났다. 그러나 2014~15년부터 군산공장에서 1천여 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하더니 작년 말 창원공장 64명, 부평공장 65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했고, 2018년 군산공장을 폐쇄하면서 200명을 해고했다. 앞으로도 부평 2공장 1교대 전환, 생산성 향상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은 또다시 대량해고 위협에 놓여 있다. 

한국지엠은 금속노조가 7월 6일로 제시한 비정규직 관련 특별교섭도 거부했다. 범죄자는 범죄를 바로잡을 기회도 걷어찼다. 그래서 오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의 심장부를 점거함으로써 착취자, 범죄자 지엠을 만천하에 고발했다. 비정규직은 쓰다 버리는 존재가 아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대상이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시키고,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문재인 정부에 꽂히는 노동자의 분노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지엠에 8,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엠의 약탈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지엠 적자의 원인이 인건비 때문이라며 엉뚱하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2018년 임단협에서 대폭 양보를 강요했다. 심지어 정부는 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지엠의 불법파견 범죄 행위를 파악하고도 8,100억 원을 지원한 것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통상임금이 부담된다는 지엠의 민원을 ‘신의칙’ 논리를 만들어 해결해줬던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도 없이 노동부, 산업은행, 정부청사, 청와대, 민주당 등을 수도 없이 찾아다니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는 정부 지원 반대”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이명박근혜 정부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기다려라”, “어쩔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도 없고, 이유도 없다. 그래서 바로 오늘 한국지엠 본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범죄집단 한국지엠을 처벌하고 지엠 노동자, 부품사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

지엠은 정비부문 축소, 외주화를 밀어붙이고, 부평 2공장은 물량 배정도 하지 않고 1교대 전환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하려 한다. 창원공장은 당장 생산성 향상을 강요하며 노동강도 강화로 비정규직 해고로 내몰고 있다. 군산공장 폐쇄로 3,000명을 잘라내고도 여전히 정규직, 비정규직의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공격해서 1조 원가량 비용을 절감하고 8,100억 원 정부 지원을 받아내고서도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는 한국지엠은 경영정상화를 떠들 자격이 없다.

결국 노동자의 생존은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 쟁취할 수밖에 없다. 지엠의 구조조정에 맞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단결투쟁을 건설하자. 비정규직의 본사 점거를 불씨삼아 투쟁의 머리띠를 동여매자. 8,100억 원 혈세를 꿀꺽 삼키고 여전히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지엠에 맞서 연대투쟁을 조직하자. 오늘 본사를 점거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빛나는 투혼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2018년 7월 9일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