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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계급적 단결과 산별노조 정신 파괴하는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해산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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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8회 2021-06-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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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계급적 단결과 산별노조 정신 파괴하는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해산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지난 2월 25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직편제 규정의 ‘사무지회’를 삭제하는 현장발의 안건이 통과됐다. 사실상 사무지회를 강제 해산하는 결정이다. 


현장발의안의 취지는 ‘조직 분리로 인한 단결력 저해’, ‘지부 조합비2 재원 확보’ 등으로 제시돼있다. 생산직과 사무직의 계급적 단결을 위해 어떤 조직 형태가 적합한 지는 무엇보다 당사자인 사무직 조합원들과의 민주적 토론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찾아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이 생략된다면 결국은 단결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만 더 커질 것이다.


노동자 스스로의 자주적 결정과 계급적 단결은 민주노조운동에서 중요한 원칙이자 전통이다. 금속노조 모범규칙에도 지회의 해산은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했거나 ‘조합 중앙위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사무지회 대의원 전원은 사무지회 해산에 반대했다. 정기대의원대회 사무지회 해산 결정 이후 사무지회 조합원 92%가 서명운동에 동참해서 사무지회 강제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당사자들의 동의없는 해산 결정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노동자 스스로의 자주적 결정을 침해하고, 계급적 단결을 저해할 뿐이다. 


2020년 11월 현대글로비스 서열업체 동진, 삼정, 영실 3개 지회가 통합총회를 열어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를 창립했다. 3개 지회는 ‘분열은 패배와 죽음이요, 단결은 승리와 살길이다’며 260여 조합원 결의를 모았다. 그런데 모든 조합원이 통합을 결의했지만,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었다. 바로 3개 지회가 총회를 열어 해산을 결정해야만,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통합창립총회가 성사될 수 있었다. 이는 각 지회와 전체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해산과 통합을 결정하지 않는 한, 어떤 통합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금속노조의 해산과 통합에 관한 모범규칙 정신이다. 따라서 한국GM지부 대의원대회 결정은 사무지회 조합원의 자주적 결정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관료적 독단이며, 금속노조 모범규칙을 위배한 것이다. 


한국지엠 자본은 군산공장 폐쇄, 비정규직 우선해고, 물류센터 폐쇄 등 수년째 구조조정을 이어오고 있다.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은 공장 전체 생산직, 사무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이 중요하다. 지금도 자본의 창원물류센터 폐쇄에 맞서 정비부품지회, 사무지회, 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가 함께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공동투쟁을 약화시키는 사무지회 해산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계급적 단결과 산별노조 강화는 조직 형식이나 규약이 아니라 실천과 투쟁 속에서 자라난다. 이번 계기로 더이상 조합주의적 이해관계와 계산에 따라 다수의 힘으로 당사자들의 자주적 결정 없이 조직형태를 결정해버리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 민주적 토론과 투쟁 속에서의 단결을 통해 자본주의 착취 질서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운동으로 전진하자. 


2021년 6월 14일


[연기명]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공무원노조좌파활동가모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해방투쟁연대(준)

사회변혁노동자당

평등노동자회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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