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정서를 우회적으로 확인한 재보궐선거, 독자적인 ‘노동자정치’가 시급하다

논평 | 대중의 정서를 우회적으로 확인한 재보궐선거, 독자적인 ‘노동자정치’가 시급하다

재보궐선거 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압승을 거뒀다. 선거란 대중의 의식과 정서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온도계라는 점에서, 이 결과는 현재의 민주당 정권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드러내준다. 이미 많은 이들이 얘기한다.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이 무언가를 잘 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이다.

애초에 이번 선거는 서울과 부산 모두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비롯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무공천 당헌을 스스로 뒤집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그 뒤로도 성추행 가해자를 비호하는 궤변과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계속됐다. 자정 능력은 없었고, 권력 욕망은 넘쳐났다.

산 넘어 산처럼 문제들이 불거졌다. 부동산 폭등사태에 LH사태가 겹치고, 정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가 줄을 이었다. 무엇보다 노동정책에서 문재인 정권의 기만과 위선이 극에 달했다. 노동존중과 비정규직 제로라는 구호 아래 실제로는 노동자 대량해고를 방조했다.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재벌들에겐 수백조 원의 지원금을 쏟아 부으면서 노동자 민중에겐 재난지원금 몇 푼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댔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도 보장해달라며 추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는 처참하게 일그러졌다.

이런 일련의 행태의 결과 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건 하등의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물론 그 맞은편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대중 전반의 보수화를 뜻하는 거라고 섣부르게 단정지을 필요는 없다. 양당체제를 넘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급진적인 대안 정치세력이 등장하지도 못했고, 노동자들이 조직된 투쟁의 힘으로 정치에 압력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상황의 반영일 뿐이다.

‘지금은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노동자투쟁의 김을 빼는 민주당 2중대 정치가 이런 결과를 낳는 데 일조했다는 점도 놓쳐선 안 된다. 노동자운동의 독자적인 투쟁력을 마비시키는 민주당 2중대 정치는 문재인 정권이 노동자대중의 힘을 가볍게 무시하며 반노동정책으로 폭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이 점은 재보궐선거 ‘이후’와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되바라진 행태를 보이던 민주당 정권의 참패를 보며 통쾌하다고 느낄 순 있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그들’ 사이에서만 시계추처럼 권력을 주고받으며 노동자대중을 농락하는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의 핵심 과제는 노동자운동 자신이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투쟁력을 결집한 노동자의 당으로 등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