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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거에 대한 노동해방투쟁연대(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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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0회 2020-11-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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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선거에 대한 노동해방투쟁연대()의 입장 |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연대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의 전투적 재편, 진짜 총파업! - 2번 후보조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밝히며

 


이번 민주노총 선거는 비상한 시점에서 치러지고 있다. 자본가들의 공세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더욱 격화되고 있다. 수많은 밑바닥 노동자가 소리 소문 없이 잘려나가고 있다. 여러 노동조합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위협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 정부는 역대급 노동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세는 민주노총에게 자본과 정부로부터의 철저한 독립성,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단호한 투쟁을 요청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의 손발을 묶기 위해 소위 사회적 합의기구를 들이밀었다. 김명환 집행부는 이 덫에 끌려 들어가 노사정 야합안에 직권조인하려 했다. 이 야합안에는 자본이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담겨 있었다. 수많은 조합원이 반발했고 723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61.73%의 대의원들이 노사정 야합안을 반대하며 김명환 집행부를 사퇴시켰다. 이번 민주노총 선거는 지난 김명환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코로나 시대, 나아가 포스트 문재인 시대에 필요한 민주노총의 전망을 제시하는 선거여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이 겪고 있는 위기는 단지 몇몇 지도부만의 위기가 아니다. 현장과 지역, 산별, 민주노총 곳곳에서 지도부가 얼마나 허약한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백만 민주노총은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함께 관료주의, 조합주의, 협조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민주노총이 겪고 있는 위기는 단순히 상층 지도부 몇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아래로부터 수많은 노동자가 투쟁으로 떨쳐 일어서고, 또한 투쟁하는 노동자 스스로가 살아있는 계급적 연대 망을 건설하는 주체로 일어나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자본의 이윤 논리에 갇히지 않는 공세적인 요구를 내걸고 전체 노동자계급을 총결집시키는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 속에서만 민주노총은 혁신될 수 있다.

 

김명환 집행부의 사회적 합의주의를 이어가려는 1번 후보조뿐 아니라 다른 후보조들도 명확한 투쟁의 대안, 혁신의 대안으로 조합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4개 후보조 후보들 대부분이 조합원의 힘을 조직해 위력적인 투쟁을 일궈낸 대중적 권위를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2번 후보 선대본에 직접 결합하지 않았으며, 민주노총을 혁신하고 위력적인 총파업을 일궈낼 수 있는 진정한 주체는 현장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임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민주노총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가와 상관없이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연대를 건설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노동자계급의 총단결투쟁을 조직하는 것만이 민주노총을 전투적으로 재편하고 총파업의 전망을 열어나갈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다. 현장 조합원들의 주체적 결의와 현장 한복판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실천하고 투쟁하는 선진 노동자들의 헌신 없이 위력적인 민주노총의 힘은 결코 탄생할 수 없다. 더불어 우리 스스로 투쟁의 모범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돌아보며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기 위해, 민주노조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전진시키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한다.

 

이 점을 전제로 우리는 어떠한 환상도 없이 기호 2번 후보조(이영주, 박상욱, 이태의)에게 표를 던지자고 호소한다. 우리는 2번 후보조가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을 가장 일관되게 반대해왔고, 다른 후보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장과 지역의 투쟁에 더 밀착해 왔으며, 전투적·계급적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더 헌신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2번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자신의 투쟁 열망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이 열망을 지지한다.

 

사회적 합의주의 투항노선의 복권을 꾀하는 1번 후보조를 민주노총에서 격퇴하고, 여전히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3번 후보조를 거부하기 위해 2번 후보조에게 표를 던지자! 현장에서, 지역에서 민주노총을 혁신하겠다는 결의, 미조직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서겠다는 결의,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전태일 3법을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는 결의의 표현으로 2번 후보조에 표를 던지자!

 

20201116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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