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살해당했다 - 노동자를 살리자,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으로!

태안화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살해당했다 - 노동자를 살리자,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으로!

오늘 그의 장례식이 열린다. 하나의 세계가 사라졌다. 그는 9월 10일 오전 9시 48분 태안화력 1부두에서 2톤이 넘는 스크루 5대를 4.5t 화물차에 옮겨 싣고 로프로 묶는 과정에서 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숨졌다. 서부발전은 고인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책임을 고인에게 돌렸다. 서부발전의 ‘안전사고 즉보’ 문건에는 ‘귀책: 본인’이라고 기재됐다.

1년에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가는 나라에서 어찌 보면 이 죽음도 낯설지 않다. 하지만 태안화력은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비명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죽은 곳이다. 그 처참한 죽음을 딛고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싸웠다. 그러나 변한 게 없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원하청 관리자들이 있었지만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부두 하역기용 컨베이어 스크루 2종 반출정비공사’ 입찰공고의 ‘일반 및 특기시방서’에선 “상하차 및 운반이 용이하도록 파레트(화물운반대)에 고박해 지게차 또는 크레인 사용이 용이하도록 포장한다”고 규정했다. 평평한 운반대에 안전하게 고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파레트는 없었다. 2톤이 넘는 스크루 5개를 4.5톤 화물차에 싣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고인은 파레트도 없이 위험한 결박 작업을 혼자 하다 참변을 당했다.

서부발전 → 한전산업개발 → 신흥기공 → 일용직 특수고용 화물 노동자. 이런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 원청은 뒷짐 지고 하청 두 개 회사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구조이고, 밑바닥 노동자는 잘릴 게 두려워, 불이익을 당할 게 두려워 모든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나 변했는가? 2019년 일하다 사고로 또는 질병에 걸려 죽거나 다친 재해자는 109,242명(산재 사망자: 2,020명)이다. 전년에 비해 6,937명 늘어났다. 산재사망률은 여전히 OECD 최고수준이다.

검찰은 김용균 동지가 죽은 후 20개월이 지나서야 원청인 서부발전 대표 한 사람과 하청업체 대표 등 14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아직 정식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은 1,468건 중 6건으로 0.4%다. 산재사망 노동자 1명당 벌금은 450만 원 내외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앞에서 어떤 자본가가 산재사망을 두려워하겠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이다. 김용균 투쟁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가 ‘생명, 안전과 밀접’한 업무도 아니고 ‘위험한 업무’도 아니라 정규직화를 거부했다. 위험하지도 않은 곳이라는데 왜 그렇게 노동자가 죽어나가는가?

이미 김용균 특조위(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사고 위험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의 의료진 상주 등을 권고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체다. 겉으로는 산재사망을 줄이겠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며 달콤한 말을 내뱉지만 속으로는 이윤을 위한 살인을 조금도 멈추려 하지 않는다.

다단계 하청구조를 철폐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키며 자회사를 비롯한 가짜 정규직화를 넘어 온전한 정규직화를 쟁취하는 일이야말로 노동자를 살리는 첫걸음이다. 이 절실한 과제를 외면하지 말자. 노동자 모두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