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논평

태안화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살해당했다 - 노동자를 살리자,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으로!

페이지 정보

조회 357회 2020-09-12 11:46

본문


태안화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살해당했다 - 노동자를 살리자,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으로!

 

오늘 그의 장례식이 열린다. 하나의 세계가 사라졌다. 그는 910일 오전 948분 태안화력 1부두에서 2톤이 넘는 스크루 5대를 4.5t 화물차에 옮겨 싣고 로프로 묶는 과정에서 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숨졌다. 서부발전은 고인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책임을 고인에게 돌렸다. 서부발전의 안전사고 즉보문건에는 귀책: 본인이라고 기재됐다.

 

1년에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가는 나라에서 어찌 보면 이 죽음도 낯설지 않다. 하지만 태안화력은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비명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죽은 곳이다. 그 처참한 죽음을 딛고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싸웠다. 그러나 변한 게 없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원하청 관리자들이 있었지만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부두 하역기용 컨베이어 스크루 2종 반출정비공사입찰공고의 일반 및 특기시방서에선 상하차 및 운반이 용이하도록 파레트(화물운반대)에 고박해 지게차 또는 크레인 사용이 용이하도록 포장한다고 규정했다. 평평한 운반대에 안전하게 고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파레트는 없었다. 2톤이 넘는 스크루 5개를 4.5톤 화물차에 싣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고인은 파레트도 없이 위험한 결박 작업을 혼자 하다 참변을 당했다.

 

서부발전 한전산업개발 신흥기공 일용직 특수고용 화물 노동자. 이런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 원청은 뒷짐 지고 하청 두 개 회사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구조이고, 밑바닥 노동자는 잘릴 게 두려워, 불이익을 당할 게 두려워 모든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나 변했는가? 2019년 일하다 사고로 또는 질병에 걸려 죽거나 다친 재해자는 109,242(산재 사망자: 2,020)이다. 전년에 비해 6,937명 늘어났다. 산재사망률은 여전히 OECD 최고수준이다.

 

검찰은 김용균 동지가 죽은 후 20개월이 지나서야 원청인 서부발전 대표 한 사람과 하청업체 대표 등 14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아직 정식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은 1,468건 중 6건으로 0.4%. 산재사망 노동자 1명당 벌금은 450만 원 내외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앞에서 어떤 자본가가 산재사망을 두려워하겠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이다. 김용균 투쟁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가 생명, 안전과 밀접한 업무도 아니고 위험한 업무도 아니라 정규직화를 거부했다. 위험하지도 않은 곳이라는데 왜 그렇게 노동자가 죽어나가는가?

 

이미 김용균 특조위(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사고 위험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의 의료진 상주 등을 권고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체다. 겉으로는 산재사망을 줄이겠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며 달콤한 말을 내뱉지만 속으로는 이윤을 위한 살인을 조금도 멈추려 하지 않는다.

 

다단계 하청구조를 철폐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키며 자회사를 비롯한 가짜 정규직화를 넘어 온전한 정규직화를 쟁취하는 일이야말로 노동자를 살리는 첫걸음이다. 이 절실한 과제를 외면하지 말자. 노동자 모두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 노동해방투쟁연대

텔레그램 채널 가자! 노동해방 또는 t.me/nht2018

유튜브 채널 노해투

이메일 nohaetu@jinbo.net

■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온라인 정치신문 <가자! 노동해방>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058-254774 이청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목록

Total 67건 1 페이지
성명논평알림 목록
성명 노동자는 “생산의 주체이고 심장” - 대우조선 하청 크레인 고공농성을 지켜내고 정리해고 막아내자 댓글 20/11/26 312
성명 민주노총 선거에 대한 노동해방투쟁연대(준)의 입장 댓글 20/11/16 307
논평 ‘만행’의 시대는 남북한을 가리지 않는다 댓글 20/09/28 492
논평 태안화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살해당했다 - 노동자를 살리자,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으로! 댓글 20/09/12 358
성명 공동성명 | 민주노총, 다시 총노동 투쟁전선을 형성하자 댓글 20/07/28 430
성명 공동성명 | 민주노총 임시대대, 압도적 부결로 민주노총을 바로 세워냅시다! 댓글 20/07/21 549
논평 우리는 ‘인간의 도리’와 ‘예의’의 탈을 쓴 지배자들의 규범을 존중할 생각이 없다 댓글 20/07/11 799
논평 권력과 자본에 투항하면서 노동자 등에 칼 꽂는 직권조인 시도를 멈춰라 댓글 20/06/30 926
성명 노동자 목숨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찮아야 하는가 -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에서 노동자가 폭염에 쓰러져 죽다 댓글 20/06/10 695
논평 기업 연쇄 살인의 공범자들 -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댓글 20/05/22 936
논평 서울 한복판에서 가면이 벗겨진 문재인 정부의 ‘5.18 정신’ 댓글 20/05/18 571
논평 성소수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댓글 20/05/12 580
알림 공유 | 여러분이 저의 용기가 되어 희망을 찾아주셨습니다 - 지치지 않고 반드시 노연의 사과를 받아내겠습니다 댓글 20/05/08 935
논평 이윤이 1순위인 사회에서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댓글 20/04/30 581
성명 금속노조는 민주노조 정신을 파괴하지 마라! 구미지부 정상화에 나서라! 댓글 20/02/28 1,922
게시물 검색
로그인
노해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