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알림 | 성명

공동성명 | 민주노총, 다시 총노동 투쟁전선을 형성하자

페이지 정보

조회 2,173회 20-07-28 17:38

본문

공동성명 | 민주노총, 다시 총노동 투쟁전선을 형성하자

 

 

727일 민주노총 14차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는 김재하 부산본부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비대위 구성에 착수했다. 하반기에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나, 비대위의 임무는 단지 선거 준비에 한정될 수 없다.

 

노사정 합의 반대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비대위인만큼, 비대위의 과제는 다시 전선을 만드는 것이다. 당장 경사노위는 72810시 본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하는 바, 이후 정부와 자본의 공세는 더욱 본격화할 것이다.

 

임시대대를 통한 합의안 부결과 김명환 사퇴로 지방노동위원회를 동원해 휴업수당마저 깎겠다고 공언하는 합의 사업장 전체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 10%를 해고해도 공적자금을 자본에 안기는 합의 자본에 더 쉬운 무급휴직의 권한을 부여하는 합의를 민주노총이 승인하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을 뿐, 노사정 합의에 집약된 반노동 공세는 고스란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제, 비대위는 김명환 정파가 멈춰 세운 민주노총의 투쟁을 복구하는 것은 물론 해고금지 자본 부담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3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걸고 전체 노동자들의 싸움을 조직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공적자금 투입기업 국유화 사내유보금으로 총고용보장 등 이윤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를 끝내기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IMF 구제금융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쓰라린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투쟁을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

 

이미 구조조정은 본격화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실업자는 1228천명으로,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65천명 줄어, 업종 중 감소폭이 가장 크다. 초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해고와 계약해지가 이미 제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감소 중 임시직 노동이 93.8%를 차지해, 비정규·불안정·미조직 노동자가 먼저 희생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73일 금속노조가 집계한 지역지부 소속 구조조정 사업장만 103곳이다. 휴업과 폐업, 해고와 계약해지가 난무하고 있고 임금반납, 강제 연차사용과 각종 수당미지급, 조식·간식 폐지까지 전면적 공세가 가해지고 있다.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자본에게는 재난상황인 지금이 바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일 적기다. 코로나 유행 이전에도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자본의 민원처리에 충실해온 문재인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노동개악안을 대거 통과시키려 할 공산이 크다. 이미 623일 정부는 사업장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을 담은 노조법 개악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고 위기상황을 빌미로 양보교섭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필두로 한 노동유연화 시도, 근로기준법 개악 공세 역시 강화될 것이다. 721일 손경식 경총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경련에 따르면 코로나 유행 이후 대기업 75%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했고, 그 중 과반(51.1%)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싸워야 한다. 그리고 싸울 수 있다. 항공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대리운전과 건설기계 등 특수고용 노동자, 완성차 사내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현대위아, 대우버스, 한국게이츠 등 폐업에 맞선 노동자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스타항공 사례가 드러내듯 청산과 대량해고 위기에 맞선 투쟁 역시 터져나올 것이다.

 

우선 아래로부터 벌어지는 투쟁을 엄호하고 하나로 묶어세워야 한다. 그것이 정부·자본과의 전선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싸움을 만들어갈 것이다.

 

2020728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금속활동가모임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해방투쟁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실천하는공무원현장조직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평등노동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페이스북 페이지 노동해방투쟁연대

텔레그램 채널 가자! 노동해방 또는 t.me/nht2018

유튜브 채널 노해투

이메일 nohaetu@jinbo.net

■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온라인 정치신문 <가자! 노동해방>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058-254774 이청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구독신청

성명/논평/알림 목록

Total 114건 1 페이지
성명  [성명] 여성 노동계급에 대한 선전포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저지하자! 댓글 22/10/14 671
알림  2022년 10월 1일 통합사회주의조직 준비위원회 출범에 즈음해 전국노동자들에게 노동해방투쟁연대(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립니다! 댓글 22/09/20 1,305
알림  [토론회]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산업전환, 노동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댓글 22/09/07 1,388
성명  [공동성명] 공권력 투입 협박 박살내고 승리를 쟁취하자 댓글 22/07/20 997
논평  미국 지배계급의 낙태 금지 시도를 규탄하고 이에 맞선 전국적인 저항을 지지하며 댓글 22/07/06 1,028
성명  [공동성명] 지금처럼 살 수는 없다!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의 절규에 답하자 댓글 22/07/02 1,111
성명  [공동성명]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로켓배송의 소모품이 아니다 -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조간부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댓글 22/06/27 1,919
성명  [공동성명]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민주노총 100만 조직으로 화물노동자 총파업을 엄호하라! 더 높이 더 멀리 진군하라 화물노동자 총파업! 댓글 22/06/13 1,775
알림  [정세강연회] 윤석열정부 등장과 노동운동의 과제 댓글 22/05/10 1,672
성명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과 유럽연합은 NATO를 해체하라!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패권대결·전쟁책동·억압침탈을 중단하라! 댓글 22/03/01 1,813
성명  진정한 사회주의 노동자 당은 어떻게 건설할 수 있는가? - 우리가 변혁당과 노동당의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댓글 22/02/03 2,165
성명  미얀마 쿠데타, 봄혁명 1년 – 끝까지 미얀마 민중과 연대할 것이다 댓글 22/01/29 1,371
알림  [노해투 온라인 토론회] 주4일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투쟁 제대로 하려면? 댓글 21/12/15 1,382
성명  집회에서 노동자연대를 퇴거시키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조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료적 조치 – 그러나 노동자연대의 자가당착과 책임회피가 사태 악화의 출발점이다 댓글 21/12/01 2,347
논평  터무니없는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전원 고발’ - 저들의 기선제압 시도에 맞서 투쟁의 물줄기를 이어나가자 댓글 21/11/17 1,483
게시물 검색


노해투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