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자본에 투항하면서 노동자 등에 칼 꽂는 직권조인 시도를 멈춰라

권력과 자본에 투항하면서 노동자 등에 칼 꽂는 직권조인 시도를 멈춰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최종안이 의미 있다”며 “일부 중집 성원들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난 그것을 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내 판단이고 소신”이라고 얘기했다. 마치 직권조인도 불사할 태세다. 김명환 위원장은 어제 열린 중앙집행위에서도 자신의 입장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 가고

그러나 저 사회적 대화 속에 노동자에게 의미 있는 성과가 어디에 있는가? 재난기간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 보호? 민주노총이 요구한 해고 금지는 완전히 빠져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연내에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백지수표뿐이다. 스스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운운했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단계적’ 도입을 주장하며 한 발 뺐다.

정부와 민주당이 내린 결론은 몇만 명의 예술인에게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고용보험 확대의 가장 빠른 길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는 아예 언급도 안 한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도 빠져 있는데, 김명환 위원장은 마치 상병수당이 도입될 것처럼 얘기했다.

자본가들이 기뻐할 내용으로 가득 차

반대로 최종안은 자본가들이 기뻐 날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대표적으로 “노동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무급휴직, 정리해고, 공장폐쇄를 밀어붙이고 있는 자본가들은 이 내용을 지렛대 삼아 노동자를 거세게 밀어붙일 것이다. 노동자의 손발을 묶는 족쇄를 민주노총 스스로 합의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내용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직권조인하겠다는 것인가?

무너지는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의 힘으로 일으켜 세워야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 현장 노동자들이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왜 사회적 합의에 몸을 담그려 하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합의하려 하는지, 그것이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위원장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곳에서 반드시 문제는 발생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노동자를 늪으로 밀어넣는 합의 시도를 ‘소신’이라고 말하는 김명환 위원장이 스스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없다. 이런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한탄하거나 훈수만 두는 것으로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내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소집된 상황에서 결코 팔짱 끼고 방관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모으는 동지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뻔뻔스럽게 팔아넘기는 노조관료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어깨 걸고 싸워나가는 것만이 노동자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