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논평

권력과 자본에 투항하면서 노동자 등에 칼 꽂는 직권조인 시도를 멈춰라

페이지 정보

조회 1,191회 2020-06-30 21:49

본문

권력과 자본에 투항하면서 노동자 등에 칼 꽂는 직권조인 시도를 멈춰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최종안이 의미 있다일부 중집 성원들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난 그것을 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내 판단이고 소신이라고 얘기했다. 마치 직권조인도 불사할 태세다. 김명환 위원장은 어제 열린 중앙집행위에서도 자신의 입장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 가고

 

그러나 저 사회적 대화 속에 노동자에게 의미 있는 성과가 어디에 있는가? 재난기간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 보호? 민주노총이 요구한 해고 금지는 완전히 빠져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연내에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백지수표뿐이다. 스스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운운했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단계적도입을 주장하며 한 발 뺐다.

 

정부와 민주당이 내린 결론은 몇만 명의 예술인에게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고용보험 확대의 가장 빠른 길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는 아예 언급도 안 한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도 빠져 있는데, 김명환 위원장은 마치 상병수당이 도입될 것처럼 얘기했다.

 

자본가들이 기뻐할 내용으로 가득 차

 

반대로 최종안은 자본가들이 기뻐 날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대표적으로 노동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무급휴직, 정리해고, 공장폐쇄를 밀어붙이고 있는 자본가들은 이 내용을 지렛대 삼아 노동자를 거세게 밀어붙일 것이다. 노동자의 손발을 묶는 족쇄를 민주노총 스스로 합의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내용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직권조인하겠다는 것인가?

 

무너지는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의 힘으로 일으켜 세워야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 현장 노동자들이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왜 사회적 합의에 몸을 담그려 하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합의하려 하는지, 그것이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위원장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곳에서 반드시 문제는 발생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노동자를 늪으로 밀어넣는 합의 시도를 소신이라고 말하는 김명환 위원장이 스스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없다. 이런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한탄하거나 훈수만 두는 것으로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내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소집된 상황에서 결코 팔짱 끼고 방관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모으는 동지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뻔뻔스럽게 팔아넘기는 노조관료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어깨 걸고 싸워나가는 것만이 노동자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신이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페이지 노동해방투쟁연대

텔레그램 채널 가자! 노동해방 또는 t.me/nht2018

유튜브 채널 노해투

이메일 nohaetu@jinbo.net

■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온라인 정치신문 <가자! 노동해방>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058-254774 이청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목록

Total 81건 1 페이지
성명논평알림 목록
성명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의 절규를 무참히 짓밟지 마라! 박삼구를 구속하고, 해고자는 당장 복직시켜라 댓글 21/04/14 189
논평 대중의 정서를 우회적으로 확인한 재보궐선거, 독자적인 ‘노동자정치’가 시급하다 댓글 21/04/08 235
알림 노해투 온라인 토론회: LH 투기사태, 노동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댓글 21/03/29 149
논평 ‘반노동’ 정체성 드러내려 사력을 다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댓글 21/03/29 150
알림 [노해투 온라인 강좌 안내] 노동자운동의 ABC 댓글 21/03/13 206
논평 3.8 여성의 날, 여성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철저하게 등을 돌리는 문재인 정부 댓글 21/03/08 190
논평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저항을 기억한다 댓글 21/03/04 402
알림 <직장 내 성희롱, 왜 노동의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공유합니다 댓글 21/02/17 463
논평 문제해결 회피하며 악랄하게 언론플레이나 벌이는 엘지: 일하던 곳에서 그대로, 청소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하라 댓글 21/02/10 320
알림 유튜브라이브 토론회 <직장 내 성희롱, 왜 노동의 문제인가? - 직장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동자가 싸워야 한다> 댓글 21/02/06 204
논평 ‘피해자다움’, ‘가해자다움’ 넘어 성차별 관행과 의식을 이겨내기 위해 치열한 자기 성찰과 실천에 힘을 기울여야 댓글 21/01/26 471
논평 문재인 정권, 산업은행 앞세워 노동개악 선전포고 댓글 21/01/12 497
성명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겠다고? 그럼 여기를 보라 -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복직시켜라! 댓글 21/01/12 591
논평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을 장관으로 내세우는 정부 - 노동자 민중에 대한 능욕이 아닐 수 없다 댓글 20/12/18 644
성명 노동자는 “생산의 주체이고 심장” - 대우조선 하청 크레인 고공농성을 지켜내고 정리해고 막아내자 댓글 20/11/26 599
게시물 검색
로그인
노해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