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이 1순위인 사회에서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이번 이천 화재 참사가 12년 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의 판박이라는 점에 대해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것이다.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명이 다쳤다. 그들 대부분은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사고가 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의 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며, “공사장에서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다시는 이번과 같은 대형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 명확한 원인규명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거기까지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은 이와 같은 참사의 재발의 막을 수 없다. 내뱉는 말과는 달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결단코 실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명확한 원인규명’ 운운하는 건 고약한 궤변이다. 원인이 무엇인지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안다. 건설 자본가들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을 채택한다. 건설현장에서 화재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샌드위치 패널’이 등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규제완화도 문제다. 이번에 불이 난 곳은 참사 이전에 이미 두 번의 서류심사, 네 번의 현장점검으로 위험 경고를 받은 곳이다. 하지만 공사는 그대로 진행됐다. 비용절감, 이윤증대라는 자본의 금과옥조를 문재인 정부는 도저히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2017년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처벌 받지 않는 자본가들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기꺼이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희생시킬 것이다. 자본가들의 사적소유와 경영권을 숭배하는 이 사회에서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즉각 제정돼야 한다. 돈벌이를 위해 안전을 팽개친 자본가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죽음의 위험을 증폭시키고 책임을 떠넘기는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뤄질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그런데 자본가들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면서 이런 조치를 제대로 실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노동자들이 자본가의 사적소유권과 경영권을 침해하겠다고 결단하며 투쟁에 나설 때 비로소 ‘근본 대책’도 세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