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민주노조 정신을 파괴하지 마라! 구미지부 정상화에 나서라!

성명 | 금속노조는 민주노조 정신을 파괴하지 마라! 구미지부 정상화에 나서라!

구미지부 전직 임원들은 2013년~2019년까지 세 번 연속 임원을 지냈다. 금속노조는 지부 임원의 연속 출마를 세 번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장기 집행에 따른 독선과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임 구미지부 임원의 임기는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됐다. 그런데 임기가 끝난 임원이 11기 구미지부 운영위를 소집해 집행을 계속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금속노조는 선출되지 않은 전임 구미지부장을 51차 정기대의원대회 당연직 대의원으로 인정했다.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규약을 넘어선 금속노조의 해석에 항의했다. 금속노조는 “전임 임원들은 운영위 성원은 아니지만 관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구미지부 10기 임원은 운영위 성원이 아니고 표결권도 없지만 소집권은 있다”고 고집했다. 금속노조 해석대로라면 관료화와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인 3선 연임 금지규정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다. 지부장 세 번 하고, 3선 연임에 걸리면 비대위로 한 번 더 하고, 출마 제한이 풀리면 다시 3선 연임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

구미지부 전임 임원들은 10기 임원선거도 치르지 않았고 비대위도 구성하지 않은 채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하겠다며 10기 지부 임원 자리에 눌러앉았다. 그런데 이제는 11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았다는 상황을 빌미로 사실상 임기를 연장하려 한다. 이것은 보수정치권에서도 감히 할 수 없는 노골적인 영구집권 시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전노협 정신을 계승하는 금속노조에서 벌어질 수 있는가?

작년 12월 지부 임원선거에 대표적 장기투쟁 사업장인 KEC지회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으로 구성된 후보조가 단독 출마했다. 그런데 과반을 얻지 못해 낙선했다. 2월 13~14일 보충선거에서도 KEC지회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으로 구성된 팀이 단독 출마했는데 마찬가지로 낙선했다. 가장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단독후보조로 출마했는데 두 번씩이나 낙선했다. 조직적 반대 아니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이렇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지부장은 임기가 끝났는데도 운영위를 소집하며 급여를 받고 있다.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다. 출마자격도 없고, 선출되지도 않은 전직 임원의 도를 넘은 행위에 대해 금속노조는 왜 침묵하는가? 왜 뒤를 봐주는가?

구미지부는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전 교선부장 임○○은 자신이 담당했던 투쟁사업장 KEC의 주식 37,701주를 보유해 논란이 됐다.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뤘다. 결국 금속노조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금속 대의원대회에 현장발의안을 올려서 대의원들의 힘으로 일단락됐다. 그동안 구미지부는 KEC지회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투쟁에 그 어떤 실질적인 연대도 조직하지 않았다. 각각 10년, 5년 넘게 처절하게 싸우며 수많은 집회와 문화제를 열었고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했지만 구미지부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금속노조의 주요 골간인 지역지부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은 지 6년이 넘었는데 수수방관하더니, 이젠 그것도 모자라 영구집권의 길을 터주려는 것인가?

KEC지회와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금속노조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1. 금속노조는 노조 임원을 구미지부에 파견해 지부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부 운영위 소집 및 회의 주관 등 업무를 관장한다. 2. 금속노조는 임원 파견과 동시에 임기가 끝난 전임 지부 임원의 집행을 종료시킨다.”

너무나 정당한 요구다. 우리는 이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금속노조가 민주노조 정신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민주노조운동은 수많은 노동자가 개인의 자리와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희생을 무릅쓰며 헌신적으로 싸워왔기에 전진했다. 민주노조는 관료들의 생계를 위한 직장이 아니다. 구미지부 정상화를 위한 금속노조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28일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