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은 정당하다 - 정부 가이드라인 운운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우롱하지 마라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장실 농성은 중단했지만 파업투쟁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월 29일 채희봉 사장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파업을 중단했던 바 있다. 그러나 2월 7일 가스공사가 들고 나온 안은 공개경쟁채용과 정년 60세 단축이었다. 250명이 해고되는 안이었다. 채희봉 사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안이라며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가스공사의 안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비춰보더라도 잘못됐다. 2017년 7월 20일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명안전 업무만이 아니라 상시지속업무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된다. 전환방식은 전환 채용을 원칙으로 했으며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의 경우 별도의 정년을 65세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스공사의 주장은 어느 것 하나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다.

그러나 톨게이트 1,500명 집단해고 사태에서 명확히 드러났듯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파견·용역 노동자들에 대해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2019년 12월 말 현재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공공기관 중 66.9%가 자회사로 전환했다. 전환대상자가 1천 명 이상인 경우는 자회사 전환 비율이 81.8%다. 문재인 정부는 덩치 큰 용역업체에 불과한 자회사를 정규직 전환으로 인정하면서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을 집단해고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이 몽니를 부리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분노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월 10일 가스공사 본사 8층 사장실에서 채희봉 사장과의 담판을 원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감금이었다. 엘리베이터를 끄고, 비상계단을 잠갔다. 파업 노동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불법파업이라며 여론몰이를 했다.

여기에 가스공사 정규직 노조들도 거들었다. 2노조인 더 코가스 노동조합은 “우리 일터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난하며 어용노조 본색을 드러냈다. 비정규직과 같은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고립시켰다.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정서를 고려해 양보하고 또 양보했다. 별도직군, 별도임금, 별도예산으로 정규직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규직 노조는 자회사만을 고집하며 사실상 채희봉 사장과 한 편에 섰다.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조의 구사대적 행태에 분노하며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정규직’을 갈망했다. 노동자의 권리는 오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함으로써만 모두에게 보장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자회사 정책을 폐기하고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온전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은 노동자를 감금하고 불법파업 매도한 것을 사과하고, 즉각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2020년 2월 13일

노동해방투쟁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