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 소수자는 심신장애 3급? - 고약한 차별의 논리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심신장애’에 관한 설명이다. 남성으로 입대했던 변희수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으로 복무할 의사를 밝히자, 육군은 그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23일 새벽 강제 전역시켰다.

변희수 하사에게 달라진 거라곤 이제 더 이상 남성 성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밖에 없다. 오히려 자신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성별 정정 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신적으로는 더 안정감을 얻게 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심신장애 3급이라고 판정하며 강제 전역시킨 육군의 조치는 변희수 하사만의 문제로 끝날 수 없다. 좁게는 자기 성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인정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군대 내 또 다른 성 소수자들의 문제이며, 넓게는 성 소수자들의 상태를 일종의 질병이나 장애로 낙인찍으려는 우리 사회 전반의 차별 문제다. 가장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국가기구인 군대에서 그 문제가 가장 선명하게 부각된 것이다.

이번 육군의 조치가 묵인된다면, 성인 남성 신체를 ‘정상’의 잣대로 세우고 그 잣대에서 벗어난 성 소수자들을 ‘정상’적인 사회조직에서 배제, 격리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차별적 관점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런 차별을 내버려두는 건 궁극적으로 노동자계급 내에 남아 있는 다양한 분열의 씨앗을 내버려두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성 정체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군대 내 성 소수자 차별을 용인해버린 노동자라면 직장 내 성 소수자 차별에 제대로 맞서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자본가들의 분할 지배 전략이 잘 먹히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변희수 하사는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에 굴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거부하는 변희수 하사의 저항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