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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도박 벌이는 미국 트럼프 정권과 호르무즈해협 파병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모두에 반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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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45회 2020-01-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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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미국 트럼프 정권은 무인 공격기를 보내 이라크를 방문 중이던 이란 군부의 최고 권력자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했다. 트럼프는 전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이번 공습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이 저지른 깡패 짓은 하룻밤 사이에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위기를 심각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란 정권은 강력한 보복 조치를 약속했다. 트럼프의 범죄행각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이란 정권은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란에선 급격한 유가인상(50% 인상)에 항의하는 대중시위가 크게 일어났는데, 이 시위를 유혈진압하면서 적어도 수백 명이 목숨을 잃어 격렬한 반정부 투쟁으로 번져나간 바 있다. 이란 정권은 반미정서를 결집해 대중의 분노를 억압하며 정권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에는 이란과 미국의 전면전 대신 중동지역 내 친이란 무장조직들과 이스라엘 등 각각의 동맹세력들 간의 대리 충돌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서유럽 제국주의 열강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등 또 다른 제국주의 세력이 경쟁을 벌이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지배계급들이 이런 위기를 뜻대로 조절하는 건 불가능하다. 우발적이고 부분적인 충돌은 얼마든지 전면적인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에서 확인됐듯이, 미국 지배계급이 평화를 운운하며 벌이는 전쟁은 대량학살과 파괴를 뜻할 뿐이다. 따라서 트럼프 정권의 전쟁도박에 맞서 미국 내에서 이를 규탄하는 반대시위가 도처에서 벌어진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노무현 정부는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미국 지배계급이 벌인 제국주의적 범죄에 발을 담갔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란과 맞닿은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해 달라는 트럼프 정권의 요구에 응할 태세다.

 

만약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어떤 형태와 수준으로든 가시화된다면, 호르무즈해협에 군대를 보낸 한국 역시 그 충돌의 불길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대중에게 경제위기 손실을 전가하는 이란 정권을 조금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전쟁위기에 부채질하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제국주의 책동과 문재인 정권의 친미동맹 모두에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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