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고교학점제' 도입에 반대하며, 교육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사회 전체와 교육에서 자본주의 경쟁체제를 철폐하는 게 대안이다!

성명 |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도입에 반대하며, 교육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사회 전체와 교육에서 자본주의 경쟁체제를 철폐하는 게 대안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천명하고 있다. 겉으로는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내세우는 ‘고교학점제’는 교육현장에서 경쟁 체제를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강제적 학습 부담을 추가할 뿐이다.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가는 출발점에 서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1학년 때부터 진로선택 과목을 선정하도록 강요하는 교육이 아니다. 어떤 분야를 선택하든 공통적으로 필요하며, 이후 주체적 진로선택의 밑거름이 되는 기본공통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 스스로 발전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또한 ‘고교학점제’는 대학입시 성과에 따라 서열화 된 교육현장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지방, 농어촌, 소규모 학교로 갈수록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게 불가능한 현실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은 학교별 격차와 지역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나아가 ‘고교학점제’는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교육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선택과목 수업을 빌미로 여러 학교를 순회하면서 출강하는 기간제 교사가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선택과목을 오프라인으로 개설하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이 도입됨으로써 ‘에듀테크 산업’과 같은 민간 교육산업이 침투하고, 교사 감축을 비롯해 교육현장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통로가 될 위험성이 높다. 이것은 교육을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소통과 공동체 활동을 통한 인성·사회성 함양의 수단이 아니라, 단지 지식 전달의 수단으로만 좁히고자 하는 자본주의 논리를 반영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경쟁논리를 사회 전반에서 격퇴하고, 대학 서열화, 입시경쟁 체제를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위 공정성의 외피를 두른 무한대의 자본주의 경쟁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교육 서열화와 입시경쟁 체제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교육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역시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비정규직 철폐, 국가의 고용보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 불평등 축소 등 평등과 연대의 논리를 따라 이 사회가 재편돼야만 교육 서열화와 입시경쟁 체제는 극복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의 근본 재편을 위한 투쟁에서 자본주의 경쟁교육 체제에 맞선 교육노동자들의 투쟁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대학서열화 철폐, 입시경쟁제도 철폐, 평등과 연대에 기반한 교육현장 건설, 교육 민영화 반대 등을 내건 교육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러한 사회적 재편을 통해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위대하고도 소중한 실천이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고교·대학 서열화 철폐, 모든 학생의 꿈과 희망을 키우며 경쟁 대신 협력이 꽃피게 하는 교육 속에서 미래 세대는 자본주의 경쟁체제에 맞선 주체로 성장할 것이다. ‘고교학점제’ 철폐를 위한 교육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한 부분이다! 이 투쟁을 모든 노동자 민중이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2021년 6월 16일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