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들은 동료를 버렸지만 우리는 끝끝내 지키자! - 한국노총의 배신적 합의, 그리고 극복 위한 유일한 길

저들은 동료를 버렸지만 우리는 끝끝내 지키자!

한국노총의 배신적 합의, 그리고 극복 위한 유일한 길

오늘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는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을 받아 사실상 함께 싸운 수많은 동료를 버리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서명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도로공사 관리자들은 본사 앞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텐트를 치워달라고 요구했다. 배신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텐트 철거 요구를 거부했고 이 소식을 들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텐트 몇 동을 함께 쳤다. 절대로 이 투쟁은 저들의 의도대로 끝나지 않는다. 농성 대오 역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동안 을지로위원회는 노동자투쟁에 개입할 때마다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안, 사측에 완전히 유리한 안을 소위 ‘중재안’으로 포장한 후 노동자들을 협박해 상황을 정리해왔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합의안 핵심은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고용 하되, 1심 계류 중인 노동자는 1심 판결 결과에 따른다. 1심 판결 결과까지는 임시직으로 일한다”는 내용이다. 2심 계류자와 1심 계류자를 분리시키면서, 조합원들을 갈가리 찢어 놓고 법적 판결만 기다리는 수세적 처지로 몰아가는 내용이다. 또 다시 임시직이라니, 아직도 노동자들을 우습게보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단서조항으로 변론 종결된 1심 사건의 2015년 입사자에 대해서는 그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이후의 다른 판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덧붙였다. 도대체 똑같은 재판을 몇 번이나 하겠다는 것인가. 2015년 이전 입사자든 이후 입사자든 재판에 지면 아무 대책이 없다. 그 누가 자본가들의 거수기나 다름없는 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가?

‘1심과 2심, 1심 변론 종결자와 변론 진행자, 2015년 이전 입사와 이후 입사자 이렇게 노동자들을 갈가리 찢어놓자.’ ‘일단 한국노총은 넘어왔고 민주노총도 계속 건드려보자.’ ‘‘중재’라는 이름으로 계속 흔들어보자.’ ‘민주노총도 ‘중재’라는 덫에 걸려들고 있지 않은가?’ 이게 을지로위원회를 앞세운 청와대의 속셈 아니겠는가? 노동자들의 기세에 놀라 농성장 침탈을 미룬 문재인 정부의 의도 아니겠는가?

이제 을지로위원회를 걷어차야 한다. 그들의 중재에 매달리는 이상, 그들의 중재안을 토대로 논의하는 이상 애초 목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저들의 의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지금 가장 강한 반격은 “1,500명 전체 직접고용” 깃발을 다시 치켜세우는 것이다. 대법 판결까지 난 마당에 다시 노동자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소송으로 후퇴하지 말고,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지금 당장 1,500명 전체를 직접고용하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동안 이렇게 똘똘 뭉쳐 왔기에 이만큼 전진할 수 있지 않았던가? 이 분명한 깃발로 수많은 노동자의 감동을 이끌어내지 않았던가? 이 분명한 깃발을 도로공사와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지 않았던가?

톨게이트 투쟁은 천백만 비정규직, 가난한 여성 노동자의 고통과 분노를 대변하며 이 사회를 뒤흔들어 왔다. 치열하고 단호하게 싸워 노동자투쟁의 미래를 밝혀왔다. 결코 이 투쟁은 질 수 없다.

우리가 힘들다면, 도로공사와 정부는 더 힘들다는 걸 잊지 말자. 점거농성을 굳건히 사수하고 ‘이강래 구속’을 전면화시키며 도로공사와 정부를 더 강하게 압박하자. 한국노총 조합원들에게 함께 싸우자고 적극적으로 호소하자. 이제부터가 진짜 투쟁이다. 투쟁기금을 더 모으자. 연대집회에 참가하자. 자회사 저지투쟁을 하나로 모으자. 자회사 저지투쟁과 노동개악 저지투쟁을 연결시키자. 톨게이트 투쟁 승리를 위해 지금보다 열 배, 백 배 강한 힘을 쏟아 붓자.

2019년 10월 9일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