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으로 처벌’ 운운하는 정의당의 한심한 말장난, 진보와 투쟁을 모독하지 마라!

5월 31일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낫다”고 발언한 자유한국당 정용기를 두고 “종북한국당의 김정은 찬양,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최석 대변인은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지, “정용기가 명확히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발언들을 쏟아냈다”, “문제가 많은 법이지만 자유한국당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오직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관점과 이익에서 문재인을 비판한 정용기의 발언을 지지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그런데 정의당은 자유한국당 비판을 위해 극우세력이나 쓰는 프레임을 사용했다. 설사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러링’이나 비꼬기라 해도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다. 정의당은 국가보안법을 무슨 쓸모라도 있는 법인 양 다루고,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엄중한 무게를 너무나 가벼이 여긴다.

정의당 대변인은 국가보안법을 “남북 간 대치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고 주장한다. 지배자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수준이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이 “규정 내용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남용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던 법률”이란다. 이제 정의당에게 국가보안법은 불명확과 남용 소지만 없애면 되는 쓸모 있는 법이다.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요구가 거세질 때마다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 사회주의에 대한 탄압’이라는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비껴가며 국가보안법을 계속 유지하려는 민주당 논리와 똑같다.

정치·사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싸워왔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던가? 지금도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나아가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지배자들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 칼날을 거듭 휘두를 가능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정의당의 한심한 말장난은 이들에 대한 모독이고, 이후로도 중요할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대한 모독이다. 그 누구도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의 투쟁, 공동의 미래를 허물어뜨릴 권리가 없다.

이번 ‘국가보안법 처벌’ 브리핑에서 볼 수 있듯 정의당의 민주당 2중대 노릇은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창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몰두했다. 거기에 손발이 완전히 묶여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폭로, 규탄을 회피했다. 민주노총이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를 규탄하는 투쟁을 벌일 때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 관련 법령의 심의 역시 시급”하다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은근슬쩍 문재인 정부를 거들기도 했다. 그 투쟁으로 민주노총 간부 세 명이 구속된 날, 현대중공업 투쟁 현장을 찾은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신기루 같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해결’ 운운하며 노동자의 독자적인 투쟁 흐름을 흩어놓으려 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좋으면 2중대 하지 말고 그냥 합당하라. 더 이상 민주당 감싸기를 위해 진보와 투쟁을 모욕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