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의 결론

논평 | 문재인 정부 2년의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2주년을 기념해 대통령 미니어처가 들어간 ‘이니 굿즈’를 내놓았다. 선물로 삼고 싶은 모양이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에게도 많은 선물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자랑한다. 우리는 저 정규직 전환이 허울 좋은 자회사 정규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겪어왔다. 국립대병원은 그런 엉터리 정규직 전환조차 ‘제로’에 그쳐 5월 7일부터 농성을 시작했고 21일엔 공동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최대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했다는 ‘성과’도 나온다. 하지만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노동시간 단축 때문에 노동자는 생계를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도록 강요당한다. 나아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는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다.

최저임금을 6,470원(2017년)에서 7,530원(2018년)으로, 그리고 다시 8,350원(2019년)으로 올렸다는 ‘성과’도 제시된다. 동시에 저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꼼꼼하게도 무력화시켰다. 이제는 대통령 스스로 최저임금은 공약에 얽매일 필요 없다고 발뺌하는 실정이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란 홍보 문구와 달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내용은 빈약했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가슴 아픈 죽음 이후에도 도처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이윤을 위해 안전을 팔아먹는 자본가들에게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은 결과, 여러 기업이 청산가스를 포함한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은폐한 사건도 폭로됐다.

이제는 사업장 내 쟁의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 또 다른 노동개악 법안이 ‘민생’의 탈을 쓴 채 통과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많은 선물 덕분에, 4월 말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직장갑질119’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87%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배계급 우익들도 문재인 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다. 그들은 이 정부가 더 가혹하게 노동자를 쥐어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압박에 맞설 생각이 없다는 걸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훈훈한 만남을 통해 보여줬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자유한국당 같은 우익 야당의 위협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걸 주저해왔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만 쳐다보며 투쟁 깃발을 접어두고 있으면 우익 야당은 더 기세등등해지며,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반노동정책은 더 강경해질 것이다.

지난 2년의 과정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노동자의 운명은 노동자 스스로 싸워 쟁취해야 한다.

2019년 5월 10일

<가자! 노동해방>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