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겠다고? 그럼 여기를 보라 -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복직시켜라!

성명 |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겠다고? 그럼 여기를 보라 -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복직시켜라!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이 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판정문이 지난 7일 도착했다. 노동자들은 작년 5월 11일 해고된 후 8개월 넘게 길거리에서 힘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은 작년 5월 고용유지가 최우선이라며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켜내겠다’고 했다. 노동자 민중의 혈세 수조 원이 집중 투입되고 있던 항공산업 일자리를 염두에 둔 말이기도 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상조업 하도급 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도 활용하지 않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용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정부였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일방적인 무기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강요했고, 이에 저항한 민주노조 조합원 8명을 정리해고 했다. 노동자들은 기나긴 투쟁으로 지노위, 중노위 승소를 이끌어냈지만 자본은 이행하지 않고 노동부는 방치하고 있다.

여성 승무원을 성희롱하고, 기내식 대란을 일으켰으며,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아시아나를 말아먹었던 박삼구, 아시아나케이오를 운영하는 금호문화재단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박삼구는 6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챙겨갔다.

정부는 수천억 자산가 박삼구와 그 일가의 재산을 조금도 건드리지 않은 채 밀실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합병을 밀어붙이고 있다. 박삼구에게는 경영실패에 대한 면책이라는 특혜를 주고 대한항공 조원태에게는 경영권 강화라는 특혜를 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 5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아직도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항공산업에 막대한 노동자 민중의 혈세를 퍼붓고 있지만, 하청 노동자는 정리해고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그리고 인수합병으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

고용유지가 최선이라고? 그런데 왜 노동자 민중의 혈세를 뽑아내 자본가들을 지원하면서도 모두의 고용유지로 이어지지 않는가? 왜 하청 노동자들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비롯한 공적자금 투입 시 고용유지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가? 왜 공적자금 투입 사업장의 해고 금지는 의무화될 수 없는가? 고용유지 불가 사업장을 정부가 국유화해 대체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왜 불가능한가? 하청, 재하청 구조를 만들어 노동자의 피땀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재벌 대기업이 사내외 원·하청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은 왜 불가능한가?

우리는 다른 현실을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한다. 모든 민주노조가 힘을 모아야 한다. 여기, 소중한 민주노조가 있다. 8개월 동안 힘들게 민주노조를 지키고 있고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5명의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지금 길거리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더 당당하게 요구하자.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복직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