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을 장관으로 내세우는 정부 - 노동자 민중에 대한 능욕이 아닐 수 없다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을 장관으로 내세우는 정부 - 노동자 민중에 대한 능욕이 아닐 수 없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이 지난 2016년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에 대해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라며 “걔(김 군)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는 망발을 지껄였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이라고도 했다. 적반하장이다. 고인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이다.

김 군이 속한 은성PSD는 노동자 113명에게 1~4호선 97개 역, 스크린도어 7,700여 개를 관리하라고 했다. 2인 1조 작업은 말뿐이었다. 정규직과 협력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 메트로는 열차가 10분 이상 지연되면 1점 감점을 매겼는데 사망자가 발생하면 0.2점을 매겼다. 열차 지연 10분이 노동자의 생명보다 5배나 중요했다. 이것은 자본주의 이윤시스템에 의한 구조적 살인이었다.

변창흠은 건축설계처와의 회의에서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는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민중은 개돼지’라는 말이 연상되지 않을 수 없다. 변창흠은 SH 사장 시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거부했다.

해마다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죽어간다. 산재 사고 시 사업장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0.4%다. 산재 사망으로 기업이 내는 벌금은 평균 450만 원에 그친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전 대표는 벌금 1,000만 원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이끄는 게 누구인가? 바로 검찰과 법원이다. 검찰개혁과 검찰독립을 내걸고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동안 가진 자들을 위해 봉사해왔고 노동자를 억압했던 권력기구의 본질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재 피해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이 8일째 이어지고 있다. 유가족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구의역 김 군, 태안화력 김용균 등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뤄진 법이라 한다. 그런데 정부와 민주당은 이 법의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알맹이 빠진 법안을 들이밀고 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의무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헛소리를 한다. 최고책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4년 유예하겠다고 한다.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50인 미만 사업장인데 말이다.

변창흠은 자본가들에게 봉사하는 정부와 관료들의 세계관을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구의역 김 군을, 수많은 노동자를 능욕했다. 이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을 장관 자리에 올리겠다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자들이 모든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자기들 멋대로 세상을 농락한다. 저들이 만든 경제위기의 대가, 자본주의 재난의 대가를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와 가난한 민중이 치르고 있다. 이 참담한 상황을 끝장내기 위해 단결하고 투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