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 민주노총 임시대대, 압도적 부결로 민주노총을 바로 세워냅시다!

공동성명 | 민주노총 임시대대, 압도적 부결로 민주노총을 바로 세워냅시다!

노사정 잠정합의안 폐기 요구가 민주노총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벼랑 밑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전체의 생존을 지켜내는 투쟁에서 선봉에 서야 할 민주노총의 역할을 수호하려는 흐름은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물줄기가 되고 있다.

잠정합의안은 노동자의 요구가 아니라 정부와 자본의 주문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임은 이미 완전히 폭로되었다. 김명환 위원장은 코로나19 앞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상병수당 도입은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추상적 내용만 담겨 있다.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가난한 노동자 민중을 위한 결단?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이다. “재난 시기 해고금지와 총고용 보장”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은 급격히 치솟기 시작하는 실업률 앞에서 노조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당하는 수백만 밑바닥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최소한의 책임이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한다’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문구 말고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의 근로시간 단축과 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고 합의함으로써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노조조차 없는 밑바닥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희생되는 독소 조항이었다. 고용보험을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모든 노동자 민중에게 확대하는 실질적 조치에서도 아무런 보장이 없었다.

민주노총의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자본가정부는 이미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 인상률로 처리되었다. 7월 6일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민주당이 제출했다. 한국판 뉴딜정책이란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자본 살리기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온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5년간 114조 원을 더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자에게는 공문구로 때우지만, 자본가들을 지원하는 데서는 너무나 확실하다!

정부와 자본이 원포인트 노사정 합의를 통해 기대했던 것은 단 하나다. 노동자 학살, 자본가 살리기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서 결정적 걸림돌인 민주노총의 투쟁을 마비시키겠다는 것! 잠정합의안이란 덫으로 민주노총의 발목을 확실히 잡아서, 민주노총의 저항을 무력화함으로써 전체 노동자를 코로나19 경제위기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

정부와 자본의 이러한 간악한 계획에 김명환 집행부는 끌려다녔고 협조해왔다. 민주노총의 다수 간부들, 조합원들이 잠정합의안 폐기를 내건 항의행동에 돌입한 것, 나아가서 이 잠정합의안을 대대에 부치지 말고 당장 폐기하도록 요구한 것은 이 비상한 국면에 걸맞은 비상한 결단이었다. 이처럼 위와 아래 모두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로부터 거센 비판과 항의에 부닥치고 있지만, 김명환 집행부를 정력적으로 옹호하면서 민주노총 일에 개입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자본가 언론들이다.

자본가 언론은 김명환 위원장의 말을 활용해, “지금 반대파들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어제 오후까지 ‘노사정 합의안 폐기 및 대대 안건 부결’ 성명에 서명한 대의원은 전체 1,480명 중 과반인 810명에 달한다. 또 민주노총 부위원장 7명 중 6명, 16개 산별노조 중 9개, 16개 지역본부 전체가 반대하고 있다. 수많은 현장 간부들과 현장조직들이 여기에 합세하고 있다. 과연 누가 민주노총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가? 다수 간부들의 의지를 거역하고 대대를 강행해 야합안을 밀어붙이려 발악하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인가, 아니면 다수의 의지를 모아서 민주노총을 바로 잡으려는 사람들인가?

자본가 언론들은 말한다. “김명환 위원장은 직선제로 뽑힌 사람이다. 그런데 ‘꼬리’들이 이 ‘몸통’을 뒤흔들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꼬리’에 불과한 김명환 집행부가, ‘몸통’인 민주노총 조합원 다수의 의지를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정파들의 개입?” 그러나 민주노총 내에서 더 바람직한 민주노조운동의 방향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그룹들이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립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이번 야합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내 의견그룹들 대부분이 모두 한목소리로 이 야합안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의 미래가 없다고 주장하며 뜻을 모으고 있다. 바로 그만큼 이번 잠정합의안과 이어지는 김명환 집행부의 행보가 민주노총의 기본 노선과 정신을 훼손하고, 정부와 자본의 공세에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노총에서 단결로부터 벗어난 행위를 일삼고 있는 자는 바로 김명환 집행부다. 고립되고 밀린다 싶으니까 엉뚱한 쟁점을 만들어서 물타기하고 있을 뿐이다.

자본가 언론들은 지금 김명환 집행부와 야합안을 지지 엄호하면서, 민주노총 다수를 ‘정파’, ‘민주주의의 파괴자’로 매도하며 십자포화를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 대대의 예정된 부결을 역전시키려 발악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이번 야합안이 자본과 정부에게는 얼마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지를 웅변한다.

그러나 절대 당신들이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대대 이전에 이미 상황은 야합안 폐기와 김명환 집행부 사퇴로 결정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든 뒤엎으려는 김명환 집행부, 그리고 이 집행부를 되살리려는 정부와 자본, 자본가 언론의 어떠한 시도도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조합원들이, 모든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대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번 대대에서 압도적인 부결로 김명환 집행부를 감염시킨 협조주의 노선을 단호히 물리치자! 단호한 부결투쟁은 자본과 정부에 맞서 단결해 투쟁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생존은 물론이요, 전체 노동자의 생존을 지켜내는 민주노총의 막중한 책임성을 다할 수 없다는 비상한 발걸음의 시작이다. 김명환 집행부 사퇴와 투쟁비대위 건설을 통해 노동자 총단결 투쟁의 길을 열자. 그래서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속에서 전체 노동자계급의 운명을 지켜내자. 그 길에서 우리는 막중한 책임성으로 선두에 서서 실천할 것임을 결의하며, 이번 민주노총 대대에서 단호한 부결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0년 7월 21일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금속활동가모임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해방투쟁연대(준)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사회변혁노동자당

실천하는공무원현장조직

평등노동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