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금속노조는 공동결정제 요구안을 폐기하라

[공동성명] 금속노조는 공동결정제 요구안을 폐기하라

금속노조가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공동결정제 10만 청원에 나선다고 한다. 금속노조는 본격화하는 산업재편에 대응해 ‘노동의 참여가 보장된 정의로운 산업전환’이라는 기조로 정부와 국회에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 제정’을 요구한다. 공동결정법은 두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로 전국·산업‧업종‧지역에서 산업전환을 논의할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 설치, 둘째로 작업장 민주주의를 위한 “공동결정제도” 도입. 

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산업을 포괄하는 노사정 산업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업종‧지역위원회를 설치하며, 단위사업장에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한다. 산업·업종·지역에 걸쳐 사용자대표·노동자대표·관계부처장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산업전환계획을 함께 세운다는 구상이다. 우리는 금속노조 요구에 다음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금속노조가 주장하는 산업전환위원회는 경사노위를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회사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고용안정·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산업-업종-지역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위원회 안에서 사용자단체대표·노동자대표·관계부처장관·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산업전환계획을 수립한다. 

불과 1년 전 경사노위에서 무엇을 논의했던가? 문재인 정부 역시 ‘회사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해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직무급제 확대, 현장점거파업 금지, 파업대체인력투입 합법화를 요구했다. ‘회사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고용안정·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민주노조의 요구가 될 수 없다. 

둘째, 산업재편을 앞에 두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은 싸우지 말자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와 자본은 산업재편의 모든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대우조선·현대중공업 합병,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합병, 쌍용차와 GM 구조조정을 보라. 공적자금으로 자본을 살리고, 헐값에 재벌총수일가에게 넘기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공장폐쇄 압박으로 해고를 들이민다. 

그럼에도 금속노조는 사회적 대화를 산업과 업종, 지역과 현장으로 확대한다. 4월 29일 자동차노사정포럼에 금속노조는 다음 공동선언을 제시했다.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글로벌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귀결되도록 노사정협의체 구성에 나서며 2022년부터 이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한다.” 정작 현대기아차그룹은 지속적 외주화로 노조무력화를 시도하며, 숱한 요구에도 정규직 신규채용은커녕 촉탁직으로 정년퇴직 자리를 채우고 있다. 산업전환협약을 맺으면 현대기아차 자본이 마음을 고쳐먹고 노동친화적 산업재편에 나선다는 말인가. 완성차 불법파견, 부품사 노조파괴 범죄자 정몽구·정의선 일가와 생산계획을 세우자는 말인가. 

셋째, 산업전환협약은 노동조합을 생산관리부서로 만든다. 금속노조는 산업전환협약이 ‘신사업 진출, 핵심사업 다각화, 거래관계 다변화 등 경영전략·투자방향·연구방향’을 함께 결정함으로써 자본의 배타적 경영권 행사를 제어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일부 단위노조가 확보한 경영통제권의 확대발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단위노동조합이 가진 통제권은 자본가와 생산협약으로 얻은 것이 아니며, 성격도 완전히 다르다. 신기술도입, 전환배치가 노조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단협, 징계위 구성이 노사동수여야 한다는 단협은 현장에서 자본 독재와 싸워 얻은 성과이지, 노사협조 생산협약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노조가 가진 통제권은 ‘어떻게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할지’, ‘어떤 거래처에서 싸게 부품을 수급할지’를 자본과 머리 맞대고 논의해 얻은 것이 아니다. 

산업전환협약을 제안하는 금속노조는 노사협조주의를 숨기지 않는다. ‘노사 모두의 미래가 걸린 공동의 이해관계’를 명시적으로 주장하며, 나아가 새로운 산업에 적응하기 위한 ‘직무능력과 숙련’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한다. 산업전환협약에 따라 노조는 자본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며, 노동자는 불철주야 생산성제고에 힘쓰는 산업역군이 되어야 한다. 모두 민주노조가 그토록 싸워온 이데올로기 아닌가? 

금속노조 요구대로 협약이 체결된다면 무엇이 바뀌겠는가? 금속산업은 여전히 총수일가 지배 아래 있을 것이고, ESG로 치장한 자본은 ‘수소차’와 ‘친환경 선박’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가득한 공장에서 만들 것이다. 비정규직 양산‧노조파괴‧3세 승계를 위한 배임횡령 범죄자 총수일가는 부품사 사장단과 상생협약 기념식을 진행할 것이고, 정부는 이 괴이한 산업평화를 ‘그린뉴딜 모범사례’로 추켜세울 것이다. 

노사정 대화기구의 간판을 바꾸는 것으로 노사정 대화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 민주노조는 자본의 생산관리부서가 아니다. 금속노조는 공동결정제도 입법청원 요구를 폐기하라. 

2021년 6월 11일

[공동연명]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공무원노조좌파활동가모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해방투쟁연대(준)

사회변혁노동자당 

평등노동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