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성 노동계급에 대한 선전포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저지하자!

[성명] 여성 노동계급에 대한 선전포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저지하자!

윤석열 정권이 끝내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밀어붙였다. 정부는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조직 위상은 강등됐고, ‘양성평등’이 명문화되어 성소수자 배제와 ‘남성 역차별’ 주장이 관철됐으며, 여성은 가족과 인구재생산 수단으로 대상화됐다. 앞서 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여성폭력 업무이관’을 검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폭력 피해 대책 역시 위축될 공산이 크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대선에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급조했고, 이번에도 바닥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고자 여성가족부 폐지를 밀어붙였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반동적 정책이라는 점이다. 이는 심화하는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고조하는 투쟁을 허구적 젠더갈등 속에 가두는 극우 정책이며, 여성의 사회적 발언을 견제하고 가족 중심 여성정책을 강화하려는 가부장적 조치이자, 여성을 노동력 재생산 수단으로 보는 자본주의적 국가통제이다. 윤정권은 여성가족부 폐지안으로 보수·극우세력 결집을 노리는 한편,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심화하는 반동적 지배체제의 성격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다수가 여성노동자라는 점에서 여성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이다.

애초 여성가족부는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1년 여성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성부로 출범했으나 그 성격은 신자유주의적 기획에 좌우됐다. 김대중 정권은 파견법과 정리해고제를 도입해 극단적 노동유연화를 강행했다. 신자유주의 노동개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었고, 이들은 이중화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개악은 기존 가족부양모델에서 일·가정 양립 모델로의 전환과 함께 추진됐고, 바로 이를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주도했다.

일·가정 양립정책은 기존 남성 부양자에 의존했던 여성이 취업과 임신·출산, 자녀양육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는 여성에게 저임금 불안정 노동과 가사돌봄노동 모두를 강제한 신자유주의 가족정책이었다. 여성가족부는 모성성과 가족주의  여성관에 근거해 보육과 청소년 정책을 주 업무로 신자유주의 가족정책을 뒷받침해왔다. 이를 드러내듯 가족정책 외 여성가족부의 여성예산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이렇듯 현 여성가족부의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는 반동적 공격이며 그 피해가 여성 노동계급에 돌아간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또한 이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성별분업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전체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지만, 정작 그들은 성차별과 여성노동자 착취를 심화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장본인이다.

이 싸움의 주체는 여성노동자 자신이자 노동계급 전체이다. 또한 이 투쟁이 모아낸 분노는 여성억압과 착취를 떠받쳐온 체제의 개선을 넘어, 여성해방을 위한 변혁적 투쟁과 맞닿아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맞서자. 나아가 여성해방 사회를 향해 전진하자.

2022년 10월 14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