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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사건, 조현병 환자 ‘강력처벌’만 하면 재발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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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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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한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진주 방화살인사건. ‘강력 처벌’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저 강력한 처벌 말고는 해법을 떠올리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은폐하는 관점에 반대합니다. 막을 수 있는 범죄를 방치하는 체제. 자본주의야말로 치료불가능한 체제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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