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세와 노동자계급의 과제(2018) 2부 : 사회적 합의주의에 맞선 노동자계급 단결투쟁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은 2018년 활동의 전망과 계획을 탐색하기 위해 현 정세의 특징을 진단하고, 노동자계급의 과제를 조망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해 <현 정세와 노동자계급의 과제>라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에는 1부, 2부로 나눠 올립니다. 전체 내용이 담긴 PDF 파일을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정세]

1. 현 정세는 2015~17년 격변기 계급투쟁의 산물

(현 정세에 깔린 계급투쟁의 역사적 맥락)

• 현 정세를 올바로 대응해 나갈 수 있으려면, 2015~17년 격변기 계급투쟁에서 노동자가 패배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적 평가와 교훈 도출이 필수적이다.

2015~17년 한국사회 격변기를 조성한 세 가지 요소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며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는 동안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에게 자본의 공격이 집중된 결과, 세계 최고의 자살률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의 누적된 고통과 분노에 부르주아 지배체제 전반의 정당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2014년 세월호 사건의 상징성)

• 2013~14년 한국 대재벌의 경쟁력 위기가 심화되자 자본이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에 대해서도 대공세를 추진했다.(2015년 박근혜 정부 주도 노동개악으로 구체화)

•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부르주아 민주주의조차 후퇴를 거듭하자 부르주아 세력 내에서도 기존 지배질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광범하게 확산됐다.(2015년 유승민 파동과 2016년 새누리당 공천 파문에 이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폭로)

2015~17년 격변기 계급투쟁의 전개

• 기존 지배질서를 위협한 가장 근본적인 힘은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의 누적된 고통과 분노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는 자기조직화를 이루지 못한 까닭에 (또한 조직 노동자운동의 극심한 조합주의, 부문주의 때문에) 임계점에 이른 그 고통과 분노를 정면으로 표출할 통로를 갖지 못했다.

•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에 대한 자본의 노동개악 대공세는 2015년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궐기를 거치며 대중 속에 강력한 위기의식을 불어넣었고, 2016년 들어 외환위기 무렵 이후 가장 활성화된 대중동력 형성으로 연결됐다. 9월 말에는 현자, 현중, 철도가 동시파업을 단행하는 사상 초유의 국면까지 전개됐지만, 개별사업장의 각개약진에 매몰되면서 계급투쟁 전선 형성에 실패했다.

• 부르주아 세력 전반의 부르주아적 합리성 복원 요구에 박근혜 정부가 포위돼 가던 와중에 국정농단 실체가 극적으로 폭로되자 일거에 고립무원 상태로 전락했다. 분노한 대중이 폭발적인 촛불항쟁으로 떨쳐 일어서면서 격변기 계급투쟁이 정점으로 치달았다.

•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분출한 것은 광범한 노동자 민중 속에 누적된 고통과 분노가 이미 심각한 수위에 이른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분노가 표출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국정농단이었다. 따라서 이제 촛불항쟁은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와 타격 주변을 맴돌다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회복 정도를 향해 수렴해 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 지배체제 전반에 대한 격렬한 분노와 타격으로 발전해 갈 것인가에 따라 그 성격이 크게 달라질 운명이었다. 이는 촛불항쟁의 주도권을 어느 계급, 어느 정치세력이 장악하는가에 따라 좌우될 문제였다.

• 촛불항쟁 초기 물리적인 구심 역할을 한 것은 철도노조 파업대오를 비롯한 조직 노동자대중이었으나, 촛불항쟁에 뛰어든 급진적인 가난한 대중을 정치적으로 휘어잡은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이었다. 이재명은 가난한 대중의 분노를 기술적으로 잘 건드리면서 자신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요구들 주변으로 묶어내는 데 성공했다. 반면 조직 노동자운동은 그동안 조합주의, 부문주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함으로써 가난한 대중 속에 불신이 누적돼 있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촛불항쟁을 주도할 전망과 태세를 갖추지 못하면서 정치적 주도성을 거의 발휘하지 못했다. 물론 촛불항쟁 초기에는 전체로서의 민주당 또한 이명박, 박근혜 시기 동안 부르주아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는 것조차 단호하게 임하지 못했던 모습 그대로 기회주의로 처신하다 대중에게 강력하게 질타당하고 있었다.

• 촛불항쟁이 급격하게 성장한 결과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형성되면서, 박근혜를 실제로 퇴진시키기 위한 (촛불을 넘어서는) 수단이 대중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민주노총 총파업이 가장 우선적인 대안으로 대두됐으나, 11.30 민주노총 총파업은 초라하게 실패했다. 총파업의 길이 사라지자 복잡한 절차와 불확실성 때문에 탄핵을 선호하지 않던 대중이 탄핵을 유일한 대안으로 붙잡게 되고 민주당 등 부르주아 정치세력을 강력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탄핵에 승부수를 던지고 성공하면서 일거에 대중의 열망을 과감하게 실현한 세력으로서의 권위를 획득했다. 최소한의 부르주아적 합리성 회복을 원하는 부르주아 세력 전반의 분위기를 반영해 탄핵이 확정되고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은 격변기 계급투쟁의 승자로 등극했다.

2015~17년 격변기 계급투쟁의 결과와 그 의미

• 2015~17년 격변기 계급투쟁의 핵심 문제는 고통이 누적된 가난한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이 자기 불만을 표출하고 운동을 전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그들의 분노에 불을 지르고 지지를 끌어 모으며 사태전개의 주역으로 올라설 것이냐의 문제였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과의 계급적 단결로 전진하며 계급투쟁 전선을 형성해냄으로써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부르주아적 합리성 회복을 내건 민주당이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을 휘어잡음으로써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가 핵심 관건이었다. 결과는 민주당의 완승, 조직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노동자의 참패였다.

• 만일 조직 노동자운동이 노동개악 대공세에 맞선 저항을 단사별 각개약진이 아니라 단일한 전국 총파업 전선으로 끌어올리고,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등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의 요구를 전면에 부각시키며 계급투쟁 전선을 완강하게 발전시켜 나갔다면, 촛불항쟁 국면에서 1996~97년 이상의 강력한 총파업을 전개하며 박근혜 퇴진을 관철시키는 대중투쟁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계급역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1987년 대투쟁에 버금가는 양상이 재현되는 등 계급투쟁이 더욱 심화돼 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소중한 기회를 노동자는 놓쳐버렸다.

• 2015~17년 격변기 계급투쟁에서 민주당이 완승하고 노동자가 패배했다는 것은 대중의 분노가 거대하게 분출됐음에도 부르주아 지배체제의 표면적 변화 밖에는 얻은 게 없다는 걸 의미한다. 민주당의 승리가 노동자에게 가져다 줄 것은 알맹이 없는 개량의 허울뿐이다. 자본주의 위기가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갖는 진정한 의미는, 박근혜 정부가 채찍을 휘두르며 노동자에 대한 대공세를 관철하려다가 좌초한 것과 달리, 격변기 계급투쟁의 결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사회적 합의라는 외관 아래서 노동자에 대한 대공세를 시도할 수 있는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 2015~17년 격변기 계급투쟁에서 노동자가 패배한 이유는 그동안 조직 노동자운동 전반이 노동자계급 총단결 계급투쟁 전략을 외면해 옴으로써 조직 노동자운동과 광범한 노동자대중이 분리됐기 때문이다. 가난한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의 고통과 분노가 한국사회를 격변으로 몰아갈 만큼 켜켜이 쌓여가는 데도, 조직 노동자운동은 조합주의, 부문주의, 관료주의에 허우적거리며 후퇴와 정체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격변기 계급투쟁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고, 따라서 대응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조직 노동자운동을 이끌어야 할 노동자 정치운동의 퇴행과 일탈 또는 패배주의, 수동성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2. 현 정세와 계급투쟁 전망

현 정세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는 여전히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의 누적된 고통과 분노

• 2015~17년 격변기를 불러온 근본 요소이면서도 격변기 계급투쟁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로 전혀 다가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 현 정세의 관건은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장악돼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을 공격하는 에너지로 활용당할 것인가, 아니면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 스스로 자기조직화에 떨쳐 일어서며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과 함께 계급투쟁의 전선을 열어낼 것인가에 있다.

•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의 누적된 분노는 최근 ‘미조직 조직화’의 일정한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2015~17년 격변기를 거치면서, 특히 촛불항쟁과 뒤이은 정권교체를 겪으면서,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2016년 36,343명, 2017년 52,956명이 늘어 2016~17년 동안 89,299명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조합원은 2016년 14,937명, 2017년 20,481명이 늘어 2016~17년 동안 35,418명이 늘어났다.

✔ 2016~17년 동안 민주노총 조합원 수 증가를 주도한 곳은 공공운수노조(33,560명), 금속노조(20,367명), 민주일반연맹(18,269명), 서비스연맹(17,840명), 보건의료노조(15,550명) 등이다. 이 가운데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은 현대중공업과 일반노협 등 기존 조직의 가입에 따른 증가가 주된 부분이다.

✔ 2016~17년 동안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수 증가를 주도한 곳은 공공운수노조(15,209명), 서비스연맹(11,119명), 민주일반연맹(6,321명), 보건의료노조(4,500명) 등이다.

✔ 2016~17년 동안 상대적으로 조합원 수 증가가 주춤했던 금속노조에서도 새로운 노조설립 물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현대모비스 노조설립 도미노다. 화성(2017년 5월 27일), 아산(2017년 10월 15일), 광주(2018년 2월 4일), 평택(2018년 2월 10일), 울산(2018년 3월 11일).

▲ 전체 조직 노동자수 변화

• 노동조합 조직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숨죽여 있던 미조직 노동자들이 ‘노동자를 거칠게 몰아붙이던 정권이 물러나고 그래도 노동자에게 우호적인 세상이 열렸다’고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한 대중적 인식은 주체적인 조직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나쁘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는 지금의 노동조합 조직화 흐름이 문재인 정부의 허울뿐인 개량에 매달리는 허약한 운동을 낳는 것으로 귀결될 위험성을 말해 준다. 또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자적 실체가 구체화하게 되면 조직화 흐름이 위축될 위험성을 말해 준다. 

• 조직 노동자운동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자기조직화로 떨쳐 일어서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 노동자운동 속에서 미조직 조직화를 위한 헌신적인 실천행동을 건설하고 확대해나가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직화가 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당당히 권리를 쟁취하며 노동자운동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잘 안내할 필요가 있다.

개량에 대한 환상과 사회적 합의주의

• 조직 노동자운동 속에는 2015~17년 격변기 계급투쟁에서 노동자가 패배했다는 상황인식이 거의 부재한 가운데 민주당의 승리를 노동자의 승리로 착각하는 인지(認知) 혼란이 광범하게 존재한다. 격변기 계급투쟁에서 민주당의 승리와 노동자의 패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지 혼란은 현 정세에서 조직 노동자운동의 심각한 퇴행으로 연결되고 있다.

✔ 조직 노동자운동 내부에 민주당을 공공연히 또는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 급격하게 확산됐다.

✔ 조직 노동자대중 다수가 문재인 정부와 그 개량조치에 기대감을 갖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 일자리위원회,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에 대해 민주노총 내부에서 이렇다 할 논쟁조차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 합의주의가 광범하게 확산됐다.

✔ 노동자의식 퇴화와 전투성 이완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상당한 투쟁경험을 가진 노조들마저 자본의 구조조정 공격 앞에서 심각한 무기력을 보여주거나 참혹하게 투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허울뿐인 개량은 그 한계가 명백하다.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면서도 근로기준법 개악과 최저임금 개악을 밀어붙이는 데서 여실히 확인된다. 해운, 조선에서 자동차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자본의 위기가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도록 자본가정부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한 향후 공공부문에서 직무급제를 밀어붙이면서 민간부문의 성과주의 신임금체계 확산과 보조를 맞출 것이다.

• 사회적 합의주의에 매몰된다면 조직 노동자운동은 전망을 상실한 채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을 활용한 문재인 정부와 자본의 양보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새로 조직되는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 역시 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당당히 권리를 쟁취하며 노동자운동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신 정부의 초라한 시혜에 매달리는 허약하고 부실한 운동으로 쪼그라들고 말 것이다.

• 사회적 합의주의와 그에 기초한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의 양보는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의 권리 강화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 권리의 하향평준화로 귀결될 것이다. 노동자운동 또한 심각한 약화와 해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지금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개량에 대한 환상과 사회적 합의주의가 아니라 과감한 계급적 단결투쟁의 전망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 개량에 대한 환상과 사회적 합의주의의 기초가 되고 있는 조직 노동자운동 전반의 인지 혼란은 직접적으로는 2015~17년 격변기 계급투쟁에서 패배한 결과물이지만, 더 크게 보자면 지난 시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는 동안 조직 노동자운동이 노동자계급의 독립성 측면에서 오히려 후퇴하면서 점점 더 민주당과의 야권연대에 휩쓸려 왔던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인지 혼란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독립성을 회복,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 조직 노동자운동 속에서 민주당의 반노동자적 본질과 행태에 관한 대중적 비판과 토론을 치열하게 조직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와 민주당에 의존하는 태도를 배격하고 대신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계급투쟁의 기풍 되세우기’ 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해야 한다.

✔ 스스로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하는 진보정당들이 민주당 등 자본가정당과 연대, 연합하는 것에 대해 대중적 비판을 강력하게 조직해야 한다.

✔ 노동자 정치운동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투쟁 강화를 헌신적으로 추동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독립성 회복, 강화를 실천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동시에 이를 위해서도 진정한 혁명적 노동자 정치운동을 바로 세우고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3. 현 정세를 돌파할 노동자계급의 과제:

사회적 합의주의에 맞선 노동자계급 단결투쟁의 조직화

• 세계적으로 금융거품 조정과 보호무역주의 격화로 대불황이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대불황 초기에 오히려 질주하던 한국 재벌 대기업들이 이제 위기국면으로 본격 진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자본가정부로서 자본가체제 수호를 제일의 사명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세계와 한국의 자본이 자신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고스란히 전가할 수 있도록 엄호, 지원하는 게 기본 역할일 수밖에 없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개량조치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말해 준다.

•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자적 본질과 알맹이 없는 개량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면 노동자대중 속에 형성된 환상은 자연스럽게 걷혀나갈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조직 노동자운동 전반을 장악한 사회적 합의주의는 여전히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면서 거꾸로 노동자대중에게 개량에 대한 허구적 기대를 지속적으로 불어넣는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허울뿐인 개량으로도 노동자대중 다수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의 양보를 강제함으로써 노동자 권리의 하향평준화를 관철시켜내는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다.

• 따라서 사회적 합의주의에 맞선 치열한 노선투쟁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는 실천적 대안과 결합해야 힘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현 시기 미조직 노동자의 자기조직화와 분출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투쟁 강화일 수밖에 없다. 즉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이 광범하게 자기조직화에 떨쳐 일어서고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이 그에 적극 연대하는 방식으로 자기 권리를 방어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투쟁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노동자운동 전반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혁파해 간다면 상향평준화 권리 쟁취와 계급투쟁 심화로 전진할 수 있다.

• 박근혜, 이명박의 구속과 한반도 긴장완화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 우파의 정치적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민주 대 반민주’라는 허구적 구도가 종결되고 ‘노동 대 자본’이라는 진정한 대결구도가 전면에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 위기가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난한 노동자대중의 고통과 분노는 해결될 길이 없고, 따라서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격변기가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시기 조직 노동자운동은 조합주의, 부문주의에 빠져 노동자계급 총단결 계급투쟁 전략을 외면함으로써 2015~17년 격변기 계급투쟁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으나, 이제라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올바른 교훈을 도출하여 다가오는 정세를 능동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한다.

• 결론적으로 노동자계급은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헌신적인 활동과 과감한 실천투쟁으로 현 정세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혁명적인 노동자 정치운동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투쟁 강화를 헌신적으로 추동함으로써 전체 노동자계급의 전진을 선도하고, 또한 그럼으로써 자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대안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