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세와 노동자계급의 과제(2018) 1부 : 통계로 보는 세계·한국 자본주의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은 2018년 활동의 전망과 계획을 탐색하기 위해 현 정세의 특징을 진단하고, 노동자계급의 과제를 조망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해 <현 정세와 노동자계급의 과제>라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에는 1부, 2부로 나눠 올립니다. 전체 내용이 담긴 PDF 파일을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의 일부 회복

• 세계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불황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 2012년 이후 5년 동안 3% 미만 저성장 지속하다가, 2017년 3%대를 턱걸이하며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7년 세계 상품교역(총수출)의 일부 회복

• 2015~16년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리쇼어링과 보호무역주의까지 강화되면서 세계 총수출이 19조 달러대에서 16조 달러대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 2017년에는 (성장률의 일부 회복에 힘입어) 총수출이 약간 회복됐다. 세부 수치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대략 17조 달러대로 추정된다.

• 그러나 2018년 3월 1일 트럼프가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경쟁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서로를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노골적인 패권 대결의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주식, 부동산 등 금융투기의 과열

• 2017년 전 세계에서 주식, 부동산 등 금융자산이 대규모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다시 ‘금융투기 과열’ 논란이 대두됐다.

• 2017년 경제성장과 총수출 회복은 금융투기 과열에 힘입은 측면이 커 보인다. 즉 실물경제 회복보다는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투자와 소비가 일부 확대된 효과가 더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 조만간 세계적인 금융거품의 조정이 확실시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성장과 총수출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세계 총생산에 근접 또는 추월할 때마다 거품이 터져나갔던 역사를 볼 때, 2008년 같은 대위기는 아닐지라도 2011년이나 2015년 같은 소위기가 전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리쇼어링(선진국으로 제조업 귀환) 확대 추세

• 미국, 유럽, 일본에서 리쇼어링이 점차 가속되고 있다. 신흥국 임금 상승으로 자본에게 공장이동 이점이 사라지면서 역세계화 공장이동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리쇼어링은 감세 등으로 막대한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로봇자동화 또는 저임금 고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 GM은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대표적으로 리쇼어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다. 2013년 유럽에서 철수하고, 2015년 이후 인도네시아, 러시아, 인도, 남아공, 호주에서 철수한 GM은 같은 시기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해 왔다. 최근 한국GM 사태는 글로벌 GM이 진행 중인 세계적인 리쇼어링의 여파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GM은 미국과 중국의 생산기지만 남기고 미래차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한국 자본주의]

2017년 한국 수출의 부분적 회복

2017년 가계부채 부담의 조정 

• 한국의 가계부채는 2017년 부채보유액 증가 속에서도 대출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하락했다.

• 이는 2016년 중반부터 2017년 말까지 기준금리 1.25%라는 사상 최저금리를 유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 사이 미국이 금리를 여러 차례 올려 지난 3월 22일 역전되기에 이르렀다. 금리역전을 방치한다면 자본 유출과 그에 따른 경기하강의 위험이 커지고, 금리를 동반 인상한다면 가계부채 부담이 다시 크게 늘어날 위험이 커진다.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2011년 이후 소비성향의 지속 축소 (2017년 수치 미발표)

2012~2017년 제조업 평균가동률의 지속 하락(외환위기 1998년 제외하고 역대 최저치 3년째 기록)

2016~17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감소

2017년 현대기아차 국내, 해외 공히 생산량 감소

자동차 판매량의 감소

2015~17년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과 뚜렷이 대비되는 현대기아차의 부진

조선업 수주불황의 완화와 건조불황의 지속

• 2018년 이후 세계 선박 발주량은 매년 조금씩 늘어날 전망이다.(20년 이상된 노후선박 교체수요, 2020년 환경규제(특히 황산화물 배출규제) 강화, 2024년까지 평형수 처리장치 설치 의무화)

• 그러나 수주잔량 감소로 2018년 건조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2년 동안 7만여 명이 조선업에서 일자리를 잃었는데, 지금까지 해고·실직된 노동자는 대부분 비정규직 또는 사무관리직이었다. 최근 추가 구조조정(정리해고) 공세가 정규직 생산직을 겨냥하며 다시 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