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문제와 한반도 핵

(1950년대-1970년대)

북한 핵의 문제가 국제문제로 공론화 된 것은 1989년의 일이지만 북한이 핵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한국 전쟁 종식 직후인 1950년대부터의 일이다. 김일성은 이미 1960년대에도 핵보유에 관한 염원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었다.
북한은 1954년 인민군을 재편성 하면서 인민군 내에 '핵무기 방위부문'을 설치했다. 1956년 30여 명의 물리학자를 소련의 드부나 핵 연구소에 파견 했는데 이것이 북한 핵개발 노력의 효시가 된다.

또한 1959년 9월 체결된 조소(朝蘇)원자력 협정은 북한 핵개발 정책의 공식적인 출범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1962년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했고 이어 김일성 대학과 김책 공과대학에 핵 연구 부문을 창설함으로써 자체적으로 핵개발 인원을 길러내기 시작했다. 1965년 6월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IRT-2000 원자로를 도입, 본격적인 핵 연구를 시작했고 이 무렵부터 북한의 지도자들은 핵보유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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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10월 북한 노동당 도당위원장과 군단장 집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김일성은 "불원간에 핵을 보유할 수 있다" 고 말했다. 1970년 당시 북한 부수상이었던 박성철은 북한을 방문한 일본 사회과학 대표단에게 "우리는 1972년 까지 원폭 제조에 노력하겠다." 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은  1974년 7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에 가입, 국제원자력 안전 체제에 들어가 있었다. 북한은 1980년대 이전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핵 정책을 표명했고 특히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반미, 반핵, 양키 고 홈' 이라는 구호까지 제시했다.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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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2월 북한은 핵 확산 금지조약(NPT) 에도 가입했다. NPT 가입국은 누구라도 18 개월 이내에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동 기구로부터 핵사찰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 기구와 핵안전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며 버텼다.

미국은 결국 1989년 1월부터 북한을 A급 감시지역으로 설정하고 군사정찰 위성의 정찰 활동을 평소 수준 보다 여러 배 증강 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특히 영변 핵시설은 미국 정찰 위성의 집중적 관찰 대상이었다. 미국은 1989년 7월, 영변에 핵폭탄 원료가 되는 풀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재 저리 시설이 있다고 발표 했고,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등 군사 전문지들은 영변 시설이 핵무기 제조 시설임을 주장했다.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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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국제공론화 시키기 위해 프랑스의 상업용 정찰 위성 스폿(SPOT) 호가 촬영한 영변 핵시설 사진을 일본 동해대학 정보기술센터가 판독하게 했다. 1990년 2월 7일 동해대학은 북한이 건조중인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 재처리 시설, 방공포 등 군사시설이 찍혀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처럼 야기된 북한 핵문제는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핵 협정이 체결 될 때까지 밀고 당기는 상황을 지속했다. 1994년 6월 미국의 북한 핵시설 폭격 계획은 긴장이 최고점에 이른 순간이었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 한 후 미국은 북한과 합의를 이룸으로써 소위 제 1차 북한 핵 위기가 종결 시킨다.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 핵 활동을 '동결'시키는 수준에서 합의를 하고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 주고 중유 제공 등 경제 지원을 한다는 것이었다.

북미 제네바 합의가 극적 타결된 후에도 간헐적으로 갈등은 계속되었고 그래서 경수로 건설은 자꾸 지연되었다.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해서 중유 공급, 제재 해제 등의 조치도 예상보다 늦어졌다. 1998년에는 금창리 동굴과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면이 급격히 경색되었었다. (금창리 동굴은 후에 사찰 결과 복합터널로 밝혀졌다.) 그래도 미국의 식량지원과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이 이뤄지고 형식적으로나마 평화협정을 위한 4자회담이 진행되는 등 동북아 대립구도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탄도미사일 개발, 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협의되기 시작했다.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다가 99년 베를린에서 식량지원을 대가로 미사일 발사를 유예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 결과 10월 12일에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내용으로 하는 북미 공동 코뮈니케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월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과 임동원의 워싱턴 조율로 한반도 냉전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체해 나간다는 포괄적 접근방식이 천명되었다.

1차  남북정상회담 :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2000년 6월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동안 평양에서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 후 ‘6·15 공동선언’(총 5개항/아래 관련 자료 링크 참조)을 발표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에서 1998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된 페리 젼 국방장관이 1999년에 북한을 방문한 후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는 페리보고서를 작성했다. 남한에서는 2000년 3월9일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통해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천명했다. 북한에서는 1998년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후 베를린 선언에서 약속한 남한의 흡수 통일 배제와 경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천명했다. 

남한과 북한은 평화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에 합의한 점, 남북공동선언 이후 경제협력 등 교류협력과 관련된 후속조치 확대, 상호 이해 증진, 남북 관계 발전과 공동 번영, 평화 통일 실현 등을 합의했다. 또 남북통일 문제에 대해 ‘당사자 우선’ 원칙 아래 '민족의 단합과 공조‘를 합의했고, 6.15 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실현되지 못했고,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되지 못했다. 또 평화체제 확립과 관련한 합의를 공동선언에 명시하지 못했다.   

(2001년-2006년)

제 2차 핵 위기와 북한 정권의 핵무장 전략

이시기 동안 연평해전, 동해 잠수함 사건 등 끊임없는 남북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던 중, 2001년의 9·11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9·11 이전 미국은 북한의 핵폭탄을 '핵확산의 문제'로 보았다. 북한의 핵이 아랍권 국가들에게 확산 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다. 9·11 이후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테러리즘의 문제'로 보기 시작한다. 돈이 궁한 북한이 테러리스트들에게 핵폭탄을 판매 한다면, 미국은 당장 핵 테러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미 정가에서 확산되었다. 북한에 단 한 발의 핵 폭탄 보유조차 허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미국에서 강화되었다.

 2002년 10월 3일 미국 특사 켈리 일행이 평양을 방문했고 미국 특사와 북한 대표 간에 격한 논쟁이 있은 후 10월 4일 아침 북한은 켈리 일행에게 북한은 '우라늄 농축 핵 개발 은 물론 더 무서운 것도 가지고 있다'며 소리쳤다. 북한 핵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으로 6자회담 등이 열렸지만 북한의 핵능력은 한 번도 줄어들거나 약화 되지 않았다. 6자회담에서 북한을 상대한 나라들은 세계 4대 강국인 미, 일, 중, 러 와 한국이다.

1차 6자회담은 2004년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은 상호비방만 난무한 채 결렬되었다. 2차 회담은 2005년 2월에 열렸는데 역시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미국 공화당은 2004년 카다피의 핵개발을 포기시켰던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하려고 했다. 그래서 6월에 열린 3차 회담에서 리비아식 일괄 타결안을 제시하는데 거부당한다.

협상 전문가로 불리는 크리스토퍼 힐이 해결사로 등판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정권초기에 대북특검을 추진하는 등 엄격한 상호주의를 추구했던 노무현 정부가 정동영 장관이 대북 송전을 제안하는 등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니 약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때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부시가 김정일을 Mr. 김정일로 호칭하는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7월 9일 북은 조선중앙TV를 통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렇게 열린 4차회담에서 9.19 공동서명이 채택된다. 검증 가능한 북의 비핵화,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적당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상호 주권 존중,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지원과 협력, 항구적 평화체제 모색,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내용으로 했다. 제네바협약에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명시했다.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문제가 되었다. 미국 재무부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금융제제를 1월부터 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2500만 달러의 북한계좌가 동결되었다. 미국의 눈치를 보던 다른 지역의 은행들도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함으로써 북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졌다. 이어서 미국은 8개 북한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한다. 북한은 이 동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은 그 댓가로 핵포기를 요구했으며 이에 협상은 결렬되었다.

북은 2006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탄도미사일을 7기나 발사하는데 이번에는 위성발사라고 둘러대지도 않았다. 이 때 대포동 2호가 발사되었다. 미사일 대량 발사를 제재하기 위해 안보리에서 1695호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로써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평화적 목적 발사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이어서 10월 9일에 북은 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북한에서 그 동안 실행되었던 경제개혁조치가 잇다라 중단되고 친개혁적 관료(박봉주 내각)들의 자리가 대거 강경파로 교체된다. 그러나 10월 11일 김정일은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추어 보였다. 미국은 기존의 원칙을 바꿔 양자회동을 하여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