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자회의 3차 회의 결과 브리핑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 합의

-의제별 논의 5월부터 본격 시작

2018년 4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그리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한국노총에서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 의제별‧산업(업종)별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해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①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한다.

②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자대표 5명(한국노총, 민주노총,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사용자대표 5명(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정부대표 2명(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 2명(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공익대표 4명 등 총 18명으로 확대한다.

* (기존) 10명 → (개선) 18명

*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

③ 사회 각 계층이 직접 참여하여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위원회, 여성위원회 및 청년위원회를 우선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현행 상무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사‧정 위원으로만 구성하여 노사 중심의 협의 기능을 강화한다.

* (기존) 상임위원 + 노5 + 사5 + 정2 + 공익2 → (개선) 상임위원 + 노2 + 사2 + 정2

⑤ 지역별 대화체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능과 사무처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마련,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기로 하였다.

둘째, 의제별 위원회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를 5월부터 발족한다.

셋째, 업종별 위원회는, 그간 제안된 해운‧버스운송‧금융‧공공‧자동차‧조선‧민간서비스‧보건의료‧건설‧전자‧제조 등의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역할을 모색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지난 1월 31일 출범하였다.

그간 11차례의 실무협의회, 5차례의 운영위원회, 3차례의 대표자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방안과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구조‧방식 등에 대하여 긴밀하게 논의해왔다.

이번 제3차 대표자회의에서는 첫 과제인 사회적 대화기구 전면 개편안에 대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등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노‧사‧정은 다름을 존중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尊異)의 자세로 이제 막 물꼬를 튼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5월 중 민주노총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8년 4월 23일

노사정대표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