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구조조정

● 경과

2010년

산업은행-GM간 장기발전 협약, CSA(비용분담협정) 체결. 산업은행은 독자생존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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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비토권(거부권) 상실. 산업은행은 지엠이 철수한다고 하면 방어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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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3일 지엠, 군산공장 폐쇄 발표. 희망퇴직 공고. 신차 배정을 위해 2월 말까지 노사합의해야 한다 압박.

3월 2일 희망퇴직 마감. 2,600명 신청

3월 15일 한국지엠지부 임단협 요구안 확정. ‘군산공장 폐쇄철회, 미래발전전망 제시, 산업은행 실사협조와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을 전제로 기본급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요구하지 않기로 함.

지엠. 3월말까지 임단협 합의해야 한다고 압박. “글로벌에서 신차배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고, 운영자금이 없다”

4월 2일 한국지엠지부, 중노위에 조정신청 접수

4월 5일 2017년 합의한 성과일시금 체불. 사장실 항의농성.

4월 12일 댄 암만 지엠 총괄사장. 4월 20일까지 합의 안되면 법정관리 신청 발언. 3차 데드라인이 제시됨에 따라 전방위적 압박.

4월 17일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4월 19일 지엠, 20일 8시 이사회 열겠다고 발표. 노사합의 안되면 법정관리 의결 압박.

4월 20일 23일로 한국지엠 이사회 연기. 데드라인은 다시 23일이 됨.

4월 21일 산업은행장 이동걸과 홍영표가 교섭에 들어오겠다고 타진. 노조는 거부하고 사측과만 면담.

4월 23일 14차 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

(링크) 한국지엠 임단협 잠정합의안 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jaryo1&wr_id=21

4월 25일 찬반투표. 67.3% 찬성 가결.

● 주요 합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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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 정상화

1) 군산공장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등의 방법 시행. 별도 노사합의.

2) 부평공장

-1공장

;기존 합의사항인 SUV(9BU/Yx)(트랙스 후속) 2019년 투입

;추가 신차 SUV 2021년 투입

-2공장

;신차 투입 없음.

;미래발전위원회 산하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

-차세대 CSS엔진 2019년 투입

3) 창원공장

;C-CUV 배정 확정, 2022년 투입 목표.

;공장 운영 및 생산성 향상 목표 이행에 노사 상호 협력

4) 직영 정비사업소

;수익성 있는 사업모형으로의 전환

;5월말까지 한시적 특별기구 구성, 장기적 발전계획의 세부방안을 2018년 말까지 마련

2. 임금 및 성과급

-기본급 동결

-성과급 미지급

3. 단협 개악 및 복지 축소

-연차수당 통상임금 150%를 100%로 축소

-고정연차휴가 조건 후퇴

-상여금 지급 기준 30시간 가산을 22.9시간 으로 축소

-상여금 월할 지급

-사무직 승진 미실시

-본인 대학 학자금 폐지

-차량구입 할인 및 수리비 할인 축소

4.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보장, 30만 일자리 지키기

-아무런 내용 없음.

=> 산업은행은 2010년 협약 체결 당시 지엠이 철수해도 독자생존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으나 비토권을 상실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보고에서 “철수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보고.

=> 2대 주주이자 국책은행으로서 지엠의 경영에 대해 전혀 감시, 통제하지 못함. 2010년 체결 협약 내용 공개요구도 거부.

=> 4월 20일에 실사 중간보고서를 발표한다고 했지만, 일방 연기했고, 21일에 “정상화 가능성이 확인됐다”고만 할 뿐 연구개발비, 이전가격 등 글로벌지엠의 빨대경영을 밝혀내고 책임을 묻는 내용은 전혀 언급 안함.

=> 4월 20일 이후엔 노사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정부지원 가능하다며 노조 압박

=> 이처럼 노동존중,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 역시 금호타이어, STX조선, 성동조선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지엠에서도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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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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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넘기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 그렇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다>

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online1&wr_id=25

이제야말로 양보의 객관적 결과를 생각해야 할 때!

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online1&wr_id=37

결국 힘 대 힘의 싸움! 커지고 있는 노동자의 힘을 더 키우는 게 모두가 살 길

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online1&wr_id=41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 누가 공장의 진짜 주인인가? 한줌 자본가들인가, 아니면 다수 노동자들인가?

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online1&wr_id=50

3월 말은 넘겼다! 모든 GM 노동자의 더 큰 힘을 모아나가자

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online1&wr_id=53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저들이 두려워 할 것이다 -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투쟁의 깃발을 움켜쥐자!

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online1&wr_id=65

GM과 정부의 십자포화에 꺾인 한국GM 투쟁

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online1&wr_id=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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