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투쟁강령(2021)

대중투쟁강령을 제안하며

자본가계급이 지배하는 세계는 비틀거리고 있다. 자본주의경제는 쇠퇴하면서 실업, 빈곤, 생활의 불안정성이 노동자 민중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다. 소상인들은 파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그리고 멈추지 않는 죽음의 산재행렬 앞에서 이런 불안감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 반대편에는 한줌 자본가들과 투기꾼들이 있다. 이들의 손아귀로 노동자 민중이 피땀 흘려 창조해온 사회적 부의 대부분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불평등은 끝 모를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에서 노동자 민중은 절규하고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 가진자들은 ‘이대로’를 외치고 있는 게 이 자본주의 세상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이런 세상을 바꾸려 하기는커녕 착취와 억압, 불평등의 세상을 영원히 지속하려 한다. 자본가정부는 자본가들을 위해서 천문학적 국가재정을 아낌없이 투입하고 있지만, 노동자 민중을 위해서는 쥐꼬리 만한 지원도 머뭇거리고 있다. 뇌물수수·부정부패가 정부의 모든 기구와 자본가정당들을 뒤덮고 있다. 자본가정부는 자본가들의 집행위원회가 돼 온갖 악법과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머리통을 후려치고 있다. 세계시장 패권다툼에서 자본가들과 자본가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격렬하게 무질서와 혼란, 전쟁을 조장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이미 파산했고, 세계를 더 거대한 위험과 부정의로 내몰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자본가계급과 자본가정부는 이 파산상태에서 빠져나올 단 하나의 계획에만 몰두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을 더 쥐어짜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협조적으로 길들이자! 청년들을 경쟁의 늪으로 내몰자! 민주주의를 껍데기로 만들자! 여성·장애인·이주민 등을 차별하고 배제해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자!” 세계 곳곳에서 머리를 치켜들고 있는 파시즘과 극우반동들은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살아남으려고 동원하는 야만적인 수단을 보여준다.

노동자 민중은 착취자들, 억압자들의 이 범죄적 계획에 모든 힘을 다해 맞서야 한다! 오직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투쟁, 그리고 해방을 향한 운동만이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앞길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갈수록 쇠퇴하면서 반동화되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새로운 빛나는 세계를 향해 인류를 이끌 수 있다.

자본과 정부에 맞선 투쟁 속에서만 광범위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힘을 자각하고, 노동자해방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 자신감, 조직을 창조할 수 있다. 또한 온갖 분열책동을 거부하면서 세계의 모든 노동자를 하나로 단결시킬 때만 노동자계급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 강력한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전진은 노동자투쟁과 긴밀히 연결된 투쟁강령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

대중투쟁강령은 바로 이 투쟁을 촉발하고 전진시키는 유의미한 나침반이 되고자 한다. 노동자 민중이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하나로 굳세게 단결해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노동자해방으로 단호하게 전진하도록 돕고자 한다. 노동자투쟁의 용광로 속에서, 그리고 노동자 동지들과의 실천적 소통을 통해 노동자투쟁의 앞길을 안내하는 더 정확한 나침반으로 대중투쟁강령을 발전시키기 위해 분투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대중투쟁강령 해설‧목차 

[각 항목을 누르시면 해설로 연결됩니다.]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금지!

3. 실업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실현! 최저임금 연동제로 계급적 생활임금 실현!

6.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의료·교육·주거·식량·전기·수도·교통·통신·연금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2.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3. 소상인 임대료 자산가격 대비 연 1.2%로 상한선 도입!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손실분 70% 국가보상!

4.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5.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통제로 환경파괴산업 중단과 친환경 방식으로 대체!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수탈·억압과 외교비밀 철폐! 병사들의 권리 보장!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노동해방을 열어가는 노동자 투쟁정당 건설!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전면화!

2. 노동자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폭발적인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